정부평가 부실대학에 재정 지원 되레 늘어…평가취지 논란

정부평가 부실대학에 재정 지원 되레 늘어…평가취지 논란

작년 대학 재정수혜 실적 분석…부처별 재정지원사업 정책 엇박자

(세종·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부실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사업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재정 지원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학을 압박, 수업·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대학평가 취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 등에 따르면 2015년 8월 교육부 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전국 26개 대학의 2016년도 재정수혜사업 실적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정부가 이들 부실대학과 함께 진행한 사업비(억단위)는 2천09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학평가 발표 이전인 2015년 재정수혜사업 실적 1천945억원보다 145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부실대학에 투입한 예산도 줄지 않았다.

지난해 정부와 지자체 등이 D등급 대학에 발주한 전체 재정지원사업 규모(억단위)는 2천729억원으로 대학평가 이전 2015년 재정지원사업 규모(2천520억원) 보다 209억원이 증가했다.

2015년 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26개 대학 가운데 16곳이 정부 재정지원사업 수혜 실적이 증가했고, 나머지 대학은 조금 줄거나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수원대의 경우 정부 재정지원 실적이 126억원으로 전년보다 50억원가량 증가해 D등급 대학 가운데 증가 폭이 가장 컸고, 안양대는 정부 지원 실적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60억원에 달했다. D등급을 두 차례나 받은 대전대도 2016년 정부 수혜 실적이 전년보다 30억원가량 증가한 209억원을 넘어섰다.

교육부는 2015년 8월 평가 발표 당시 D등급 대학의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신규 지원이 제한된다고 했지만, 발표 이후 맺은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사업 실적 역시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평가를 받은 대학에 재정지원사업을 제한해 압박하려던 교육부 방침이 헛도는 것이다.

교육부 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부실대학들이 정부 재정지원사업 실적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교육부 평가 결과로 재정지원사업 참가를 막을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단순히 각 부처와 지자체에 부실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보내는 게 전부다.

대학평가 정책이 정부부처별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정이 이렇자 교육부 평가 상위권 대학은 물론 하위권 대학들도 볼멘소리를 한다.

2015년 평가에서 상위권에 속한 한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 평가에서 D등급 이하 평가를 받은 대학도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수주하는 데 별다른 제한이 없고, 심지어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에 부실대학이 선정되기도 했다"며 "교육부 평가가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보다 지방대 죽이기, 대학 줄 세우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에 부실대학 명단을 통보하고, 재정지원사업 자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지원을 막을 근거는 없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D등급 이하 대학은 재정 지원 제한 외에도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