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단체 "바닷모래 채취, 어민 희생만 강요해선 안돼"

부산시민단체 "바닷모래 채취, 어민 희생만 강요해선 안돼"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남해안 어민들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바닷모래 채취 연장 움직임에 집단 반발하는 가운데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어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부산항발전협의회,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는 1일 공동 성명을 내고 "바닷모래 채취로 인한 해양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어민 피해는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도 8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피해조사가 없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어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정밀하고 전문적인 조사가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자원공사가 2015년 말에 어업피해 조사를 벌여 '어민 피해가 미미하다'는 결과를 내놓았으나 어민들은 '용역 발주자의 입맛에 맞춘 부실 조사'라며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또 "수자원공사가 그동안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명목으로 골재 채취업체로부터 190억원가량을 징수하고도 어민들에게 지원한 금액은 3억 원에 불과하다"며 "수자원공사가 어민 피해는 외면한 채 제 이익만 챙겼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바닷모래가 건설 공사에 불가결한 자재이지만, 어장은 어민들의 생존이 걸린 삶의 터전이므로 정부는 어민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바닷모래 채취로 인한 해양 생태계 변화와 그에 따른 어장 황폐화 여부에 대해 어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도 정밀한 조사를 먼저 시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어민과 협의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국토해양부는 2008년부터 서해와 남해의 EEZ 내 모래 채취를 허가하고 경남 통영시 남쪽 70㎞ 해역과 전북 군산시 서쪽 90㎞ 등 두곳을 골재채취단지로 정해 지난해 9월까지 4차례 허가를 연장했고, 다시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맞서 대형기선저인망, 대형선망, 멸치권현망 등 부산·경남 10개 수협과 수협중앙회는 최근 피해대책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바닷모래 채취 재연장을 저지하기로 결의했다.

어민들은 정부가 채취허가를 연장하면 실력으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건설업계는 바닷모래가 없으면 각종 공사에 큰 차질을 빚는다며 조속한 채취 허가를 요구하고 있다.

lyh95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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