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이권 비리 원인 '지방의원 겸직' 금지하라"

충북참여연대 "이권 비리 원인 '지방의원 겸직' 금지하라"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최근 잇따른 지방의원 이권비리를 근절하려면 의원 겸직을 근본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 "특정 업체에 관급공사를 몰아준 충주시의원이 구속되는 등 지방의원 이권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의원 겸직 금지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예산을 심의·의결하고 집행부를 감시하는 막강한 권한에 비해 지방의회 스스로를 감시하는 제도가 없는 것이 각종 이권비리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국회의원이 국회법에 따라 겸직을 금지하는 것처럼 지방의원도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어겼을 경우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015년 강화된 겸직 신고 규정을 조례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지만, 이를 지키는 곳은 진천군의회와 증평군의회뿐"이라면서 "의원 겸직을 금지해야 투명한 지방의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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