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정당통합 어렵다면 연립정부 협상하자" 국민의당에 제안
"힘 합쳐야 정권교체…"패권주의가 문제라면 얼마든지 해결"
3대개혁 대상 '재벌·검찰·언론' 지목…"국정교과서금지법·세월호특조위 2기 구성"
"사드·GSOMIA·위안부문제, 차기 정부로"…'개혁 不可' 4당 체제 극복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힘을 합쳤을 때 정권교체가 확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라며 "정당 통합이 어렵다면 적당한 시점에 공동정부 구성을 위한 연립정부 협상이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당은 국민의 선택으로 교섭단체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한 뒤 "정권교체만 될 수 있다면 무엇을 못하겠느냐"라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을 흔들기 위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완성하지 못한 원대한 꿈의 실현을 위해 서로 마음을 열자고 호소하는 것"이라며 "패권주의가 문제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대선 전 개헌이 어렵더라도 개헌특위 논의는 더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며 "각 당의 이견을 좁혀서 적어도 다음 지방선거 때에는 국민투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18세 선거연령 인하는 이번 대선 전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공정하고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며, 헌재 결정에 여야 모두 승복해야 한다"며 "헌재 결정이 2월 말 3월 초에 내려진다면 차기 대선을 4월 말에 치르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과 조기대선 국면에서는 주변국과의 주요 갈등 이슈를 관리 모드로 전환해야 한다"며 한일 위안부 합의·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계획) 배치 문제 등을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 4당 체제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여소야대가 되는 상황에서는 개혁도 개헌도 불가능하다"며 "4당 체제는 극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재발 방지를 위해 청와대를 중심으로 형성해온 재벌·검찰·언론의 부패한 결탁과 담합 구조를 청산해야 한다"며 2월 임시국회의 3대 핵심 과제로 재벌·검찰·언론 개혁을 꼽았다.
그는 "재벌 개혁은 정치·경제 권력의 부정한 결탁과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소액주주 권리보호를 위한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 도입·감사위원의 독립성 확보·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 통과를 역설했다.
동시에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전경련 해체도 주장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고 검사징계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언론개혁에 대해 그는 "보수정권 10년간 정치권력은 말 잘 듣는 사람만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임명했다.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며 중립적 인사의 공영방송 사장 선임,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등 방송법 개정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개혁 과제로 국정교과서 금지법·세월호 특조위 2기 구성·백남기 농민 특검 도입·국회 내 성과연봉제 논의 기구 설치·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구제책 조속 마련·5·18 특별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보수정권 10년 동안 경제·외교안보·민주주의가 무너졌다고 평가한 뒤 "수입은 줄고 부채는 늘면서 국민이 가난해졌다. 남북관계와 한중관계는 최악이고 위안부 졸속 합의로 가해자 일본이 오히려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있다"며 "블랙리스트야말로 보수정권 10년의 민주주의 붕괴의 실상"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엉망으로 나라를 운영한 집단에 나라의 운명을 또다시 5년 더 맡겨야 하느냐"라며 "정답은 정권교체로, 이를 통해 보수정권 10년의 실패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권교체를 통해 실현해야 할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빈부격차 해소와 한반도 평화"라며 이를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소득 격차 완화 정책, 재벌과 특권층에 대한 공정 조세 실현, 촘촘한 복지망 구성을 제시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는 반드시 관철해야 할 목표로, 남북관계는 실용적인 국익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고 전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교류를 봉쇄하는 것은 어리석은 방향으로, 인도적 지원과 비정치적 분야 교류를 재개하고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로 경제 협력 틀도 가동해야 한다"며 "노태우 대통령 시절 정경분리 원칙하에 공산국가인 중국과 수교를 추진한 결과 지금 중국이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 된 경험에서 배워야 한다"고 했다.
honeyb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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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합쳐야 정권교체…"패권주의가 문제라면 얼마든지 해결"
3대개혁 대상 '재벌·검찰·언론' 지목…"국정교과서금지법·세월호특조위 2기 구성"
"사드·GSOMIA·위안부문제, 차기 정부로"…'개혁 不可' 4당 체제 극복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힘을 합쳤을 때 정권교체가 확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라며 "정당 통합이 어렵다면 적당한 시점에 공동정부 구성을 위한 연립정부 협상이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당은 국민의 선택으로 교섭단체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한 뒤 "정권교체만 될 수 있다면 무엇을 못하겠느냐"라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을 흔들기 위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완성하지 못한 원대한 꿈의 실현을 위해 서로 마음을 열자고 호소하는 것"이라며 "패권주의가 문제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대선 전 개헌이 어렵더라도 개헌특위 논의는 더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며 "각 당의 이견을 좁혀서 적어도 다음 지방선거 때에는 국민투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18세 선거연령 인하는 이번 대선 전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공정하고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며, 헌재 결정에 여야 모두 승복해야 한다"며 "헌재 결정이 2월 말 3월 초에 내려진다면 차기 대선을 4월 말에 치르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과 조기대선 국면에서는 주변국과의 주요 갈등 이슈를 관리 모드로 전환해야 한다"며 한일 위안부 합의·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계획) 배치 문제 등을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 4당 체제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여소야대가 되는 상황에서는 개혁도 개헌도 불가능하다"며 "4당 체제는 극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재발 방지를 위해 청와대를 중심으로 형성해온 재벌·검찰·언론의 부패한 결탁과 담합 구조를 청산해야 한다"며 2월 임시국회의 3대 핵심 과제로 재벌·검찰·언론 개혁을 꼽았다.
그는 "재벌 개혁은 정치·경제 권력의 부정한 결탁과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소액주주 권리보호를 위한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 도입·감사위원의 독립성 확보·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 통과를 역설했다.
동시에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전경련 해체도 주장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고 검사징계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언론개혁에 대해 그는 "보수정권 10년간 정치권력은 말 잘 듣는 사람만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임명했다.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며 중립적 인사의 공영방송 사장 선임,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등 방송법 개정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개혁 과제로 국정교과서 금지법·세월호 특조위 2기 구성·백남기 농민 특검 도입·국회 내 성과연봉제 논의 기구 설치·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구제책 조속 마련·5·18 특별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보수정권 10년 동안 경제·외교안보·민주주의가 무너졌다고 평가한 뒤 "수입은 줄고 부채는 늘면서 국민이 가난해졌다. 남북관계와 한중관계는 최악이고 위안부 졸속 합의로 가해자 일본이 오히려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있다"며 "블랙리스트야말로 보수정권 10년의 민주주의 붕괴의 실상"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엉망으로 나라를 운영한 집단에 나라의 운명을 또다시 5년 더 맡겨야 하느냐"라며 "정답은 정권교체로, 이를 통해 보수정권 10년의 실패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권교체를 통해 실현해야 할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빈부격차 해소와 한반도 평화"라며 이를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소득 격차 완화 정책, 재벌과 특권층에 대한 공정 조세 실현, 촘촘한 복지망 구성을 제시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는 반드시 관철해야 할 목표로, 남북관계는 실용적인 국익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고 전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교류를 봉쇄하는 것은 어리석은 방향으로, 인도적 지원과 비정치적 분야 교류를 재개하고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로 경제 협력 틀도 가동해야 한다"며 "노태우 대통령 시절 정경분리 원칙하에 공산국가인 중국과 수교를 추진한 결과 지금 중국이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 된 경험에서 배워야 한다"고 했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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