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특검 "朴대통령 대면조사가 중요"…조사시기 등 신축대응 가능성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성사시키고자 일정 등을 놓고 청와대와의 논의 과정에서 '양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달 10일 이전이라거나, 초순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대면조사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라 상황에 따라선 유동적으로 (시기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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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靑, 압수수색 힘겨루기 "불허" vs "경호실까지 해야"
'청와대 압수수색에 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청와대의 장외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일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구상에 관해 "청와대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경호실이나 의무실 등 일부 시설의 제한적 압수수색을 허용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그것은 청와대의 입장이며 특검 입장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원론적인말씀만 드릴 수 있다"고 2일 브리핑에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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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탄핵근거 보강' 서면 헌재 제출…대통령측에 반격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제기한 국회 소추위원단이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의 구체적 배경사실 등을 추가한 서면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기존 탄핵소추 의결서의 소추 사유가 부실하거나 모순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보완한 의결서를 준비서면 형식으로 냈다. 대통령 측의 잇따른 증인 신청과 증거 채택에 따라 탄핵심판 결론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국회 측이 본격적인 반격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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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누드화 논란' 표창원 6개월 당직정지…"겸허히 수용"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일 표창원 의원이 주최한 전시회에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누드 그림이 전시돼 논란이 벌어진 것과 관련, 당직자격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지난달 26일 첫 회의를 열고 표 의원 징계여부를 논의해온 윤리심판원은 이날 징계수위를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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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하자마자 오류…국정교과서 안창호 기술 정정키로
교육부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에 도산 안창호 관련 내용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전국역사교사모임이 제기한 고교 한국사 국정교과서 최종본의 안창호 관련 서술 오류에 대해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오류가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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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안전사고 사망자 2만8천명…자살 1만3천명
우리나라에서 안전사고로 죽는 이들이 연간 2만8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2015년 안전사고 사망자가 2만8천784명으로, 2011년의 3만2천445명에서 5년간 11% 감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질병이 아닌 원인으로 사망하는 이들을 '안전사고 사망자'로 분류하고 있다. 사망자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자살이 1만3천513명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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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권은희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4·13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허위사실 공표)했다는 이유로 수사대상이 됐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국민의당 권은희(광주 광산을) 의원이 법원 결정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문한)는 1일 권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광주고법이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청구한 권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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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한진해운 회생절차 오늘 폐지…17일 파산 선고
한진해운의 회생절차를 진행해 온 법원이 2일 회생절차를 폐지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한진해운의 주요 자산 매각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이날 중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31일 한진해운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5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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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전증 환자 14만명…"정확한 진단 후 적극 치료해야"
만성적 신경성 질환인 뇌전증을 앓고 있는 환자가 14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뇌전증 환자가 발작을 일으켜 갑자기 의식을 잃으면 자신은 물론 타인도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뇌전증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2015년 13만7천760명으로 나타났다. 2010년(14만1천251명)에 비해 2.5% 감소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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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 지원 '미소금융' 대상 신용등급 6등급 이하로 확대
3월부터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저금리 정책금융 상품인 미소금융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미소금융의 지원 기준을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완화하기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변경을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미소금융은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자에게 창업·사업자금을 최대 7천만원까지빌려주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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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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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성사시키고자 일정 등을 놓고 청와대와의 논의 과정에서 '양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달 10일 이전이라거나, 초순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대면조사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라 상황에 따라선 유동적으로 (시기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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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靑, 압수수색 힘겨루기 "불허" vs "경호실까지 해야"
'청와대 압수수색에 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청와대의 장외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일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구상에 관해 "청와대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경호실이나 의무실 등 일부 시설의 제한적 압수수색을 허용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그것은 청와대의 입장이며 특검 입장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원론적인말씀만 드릴 수 있다"고 2일 브리핑에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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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탄핵근거 보강' 서면 헌재 제출…대통령측에 반격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제기한 국회 소추위원단이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의 구체적 배경사실 등을 추가한 서면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기존 탄핵소추 의결서의 소추 사유가 부실하거나 모순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보완한 의결서를 준비서면 형식으로 냈다. 대통령 측의 잇따른 증인 신청과 증거 채택에 따라 탄핵심판 결론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국회 측이 본격적인 반격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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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누드화 논란' 표창원 6개월 당직정지…"겸허히 수용"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일 표창원 의원이 주최한 전시회에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누드 그림이 전시돼 논란이 벌어진 것과 관련, 당직자격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지난달 26일 첫 회의를 열고 표 의원 징계여부를 논의해온 윤리심판원은 이날 징계수위를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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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하자마자 오류…국정교과서 안창호 기술 정정키로
교육부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에 도산 안창호 관련 내용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전국역사교사모임이 제기한 고교 한국사 국정교과서 최종본의 안창호 관련 서술 오류에 대해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오류가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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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안전사고 사망자 2만8천명…자살 1만3천명
우리나라에서 안전사고로 죽는 이들이 연간 2만8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2015년 안전사고 사망자가 2만8천784명으로, 2011년의 3만2천445명에서 5년간 11% 감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질병이 아닌 원인으로 사망하는 이들을 '안전사고 사망자'로 분류하고 있다. 사망자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자살이 1만3천513명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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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권은희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4·13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허위사실 공표)했다는 이유로 수사대상이 됐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국민의당 권은희(광주 광산을) 의원이 법원 결정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문한)는 1일 권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광주고법이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청구한 권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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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한진해운 회생절차 오늘 폐지…17일 파산 선고
한진해운의 회생절차를 진행해 온 법원이 2일 회생절차를 폐지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한진해운의 주요 자산 매각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이날 중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31일 한진해운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5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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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전증 환자 14만명…"정확한 진단 후 적극 치료해야"
만성적 신경성 질환인 뇌전증을 앓고 있는 환자가 14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뇌전증 환자가 발작을 일으켜 갑자기 의식을 잃으면 자신은 물론 타인도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뇌전증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2015년 13만7천760명으로 나타났다. 2010년(14만1천251명)에 비해 2.5% 감소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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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 지원 '미소금융' 대상 신용등급 6등급 이하로 확대
3월부터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저금리 정책금융 상품인 미소금융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미소금융의 지원 기준을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완화하기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변경을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미소금융은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자에게 창업·사업자금을 최대 7천만원까지빌려주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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