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靑 압수수색 거부 비판…"문 열고 특검수사 협조하라"

野, 靑 압수수색 거부 비판…"문 열고 특검수사 협조하라"

"靑비서실·경호실 지휘권 가진 황교안, 압수수색 협조 결단해야"

바른정당도 "압수수색 적극 협조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류미나 기자 = 야권은 3일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가 청와대 측의 불승인으로 불발된 것을 비판하면서 즉각적인 수사 협조를 촉구했다.

특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를 결단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지체 없이 당장 문을 열고 국민의 뜻인 특검의 압수수색 명령을 받들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공언했으니 압수수색을 거부할 명분이 없음을 명심하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착각하지 마라. 청와대는 결코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사유지가 아니며 국민들께서 5년간 임대조건으로 잠시 사용을 허락해주신 국민의 공간"이라며 "그나마도 지난 4년간 엉망진창으로 사용한 책임을 물어 계약만료 전 방을 빼라는 국민적 요구를 받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법률위원회 임내현 이용주 공동위원장은 성명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청와대 압수수색의 실질적인 승낙권자인 대통령이 직무정지인 상황에서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 지휘권을 갖고 있는 만큼 '국민의 명령'에 따라 특검의 압수수색에 청와대가 협조하도록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통령 비서실장실, 민정수석실, 경제수석실, 청와대 의무실 등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현행 형사소송법은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정농단 진상규명보다 더 중대한 '국가의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장제원 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통령과 청와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특검 수사에 시간 끌기와 여론전으로 일관하지 말고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청와대는 법 위에 군림해선 안 된다.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하는 게 국정혼란에 힘들어하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이어 "박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오래전부터 기획하고 관리한 세력이 있다. 거짓말로 쌓아올린 커다란 산'이라고 밝혔다"며 "대통령의 주장처럼 기획하고 관리한 세력이 있다면 이를 색출하고 거짓말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되물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청와대가 특검을 막는 것은 국민과 맞서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를 바 없다"며 "청와대는 더 이상 꼼수 부리지 말고 특검에게 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 황 권한대행은 대권놀음의 망상에 빠져 있지 말고 당장 청와대 압수수색을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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