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농촌 구악 소탕령…기층토호·폭력세력 횡포 엄단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중국 사정당국이 반(反) 부패 드라이브의 칼날을 상층 고위급 관료에서 농촌 및 기층 조직의 구악세력 척결로 돌리기 시작했다.
4일 중국 법제만보에 따르면 중국 최고검찰원(대검 격)은 최근 "농촌지역 구악과 부패세력 범죄를 처벌함으로써 지역사회 조화와 안정을 유지토록 해야 한다"며 각급 검찰기관에 향(鄕)·진(鎭)·촌(村) 등 말단 행정구역의 부패 척결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특히 '춘바'(村覇), '샹페이'(鄕匪)로 불리는 각 농촌마을의 토호 및 폭력 세력, 일족들로 구성된 악덕 세력 등의 형사범죄를 엄단하고 이들을 비호, 방치하는 공직 범죄도 색출하도록 지시했다.
이들은 뇌물수수나 폭력, 위협 등의 수단으로 기층 지방선거에 개입, 말단 행정구역의 당정 조직을 장악하고 각 마을의 '왕'처럼 군림하며 온갖 전횡을 휘두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중국 지도부의 강력한 반부패 사정작업에도 중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농촌 지역에서는 토호 세력에 의한 부정비리가 만연해 있어 중국 전반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부패 사정작업이 주로 부패호랑이(통상 장차관 이상의 부패관리)를 비롯한 상부의 거물급 인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최근 산시(山西)성 뤼량(呂梁)시 팡산(方山)현의 인민대회대표 장즈슝(張志雄·49)이 대표적인 '춘바'로 꼽힌다. 폭력범죄단을 조직 운영하면서 현지 선거를 공개 조작하고 현지 정부 및 공공기관을 장악한 그는 현지 은행 지점장을 쫓아내고 광산기업을 탈취하며 마을주민을 강제 이주시키는 횡포를 저질렀다.
허베이(河北)성 딩저우(定州)시 취안추얼(泉邱二)촌의 멍링펀(孟玲芬) 주임은 현지 마을주민의 과수원 묘목을 밤새 모두 잘라내고 이를 취재하는 기자를 구타하는 등 전횡을 휘둘렀다. 그는 현재 20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와 관련, "농촌지역에 부정부패가 성행하는 배후에는 현지 정치생태계가 훼손돼 당 업무가 성과를 보기 어려운 구조가 있다"고 진단하며 "기층의 부정부패, 춘바 샹페이 문제를 지도부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 검찰원은 이에 따라 춘바, 샹페이가 현지 주민의 신변이익을 침해하거나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칠 경우, 조직적인 탈법 행위를 벌일 경우, 주민을 선동해 진상이 분명치 않은 사안에 집단행동을 벌일 경우 신속히 체포, 기소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현지 정부의 공직자가 이들 춘바나 샹페이로부터 금품을 받고 이들의 전횡을 방치하거나 비호하는 행위, 사적 친분에 얽매여 이권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집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각급 행정기관이 농촌 마을 내부의 모순이 격화되는 것을 막고 주민들이 이들 악덕세력에 기생하는 심리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수용, 환경오염, 철거이전, 집단자산 처분, 재무공개, 이웃마을 및 집안 간 분쟁 등에 적극 개입하도록 했다.
jo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중국 사정당국이 반(反) 부패 드라이브의 칼날을 상층 고위급 관료에서 농촌 및 기층 조직의 구악세력 척결로 돌리기 시작했다.
4일 중국 법제만보에 따르면 중국 최고검찰원(대검 격)은 최근 "농촌지역 구악과 부패세력 범죄를 처벌함으로써 지역사회 조화와 안정을 유지토록 해야 한다"며 각급 검찰기관에 향(鄕)·진(鎭)·촌(村) 등 말단 행정구역의 부패 척결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특히 '춘바'(村覇), '샹페이'(鄕匪)로 불리는 각 농촌마을의 토호 및 폭력 세력, 일족들로 구성된 악덕 세력 등의 형사범죄를 엄단하고 이들을 비호, 방치하는 공직 범죄도 색출하도록 지시했다.
이들은 뇌물수수나 폭력, 위협 등의 수단으로 기층 지방선거에 개입, 말단 행정구역의 당정 조직을 장악하고 각 마을의 '왕'처럼 군림하며 온갖 전횡을 휘두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중국 지도부의 강력한 반부패 사정작업에도 중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농촌 지역에서는 토호 세력에 의한 부정비리가 만연해 있어 중국 전반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부패 사정작업이 주로 부패호랑이(통상 장차관 이상의 부패관리)를 비롯한 상부의 거물급 인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최근 산시(山西)성 뤼량(呂梁)시 팡산(方山)현의 인민대회대표 장즈슝(張志雄·49)이 대표적인 '춘바'로 꼽힌다. 폭력범죄단을 조직 운영하면서 현지 선거를 공개 조작하고 현지 정부 및 공공기관을 장악한 그는 현지 은행 지점장을 쫓아내고 광산기업을 탈취하며 마을주민을 강제 이주시키는 횡포를 저질렀다.
허베이(河北)성 딩저우(定州)시 취안추얼(泉邱二)촌의 멍링펀(孟玲芬) 주임은 현지 마을주민의 과수원 묘목을 밤새 모두 잘라내고 이를 취재하는 기자를 구타하는 등 전횡을 휘둘렀다. 그는 현재 20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와 관련, "농촌지역에 부정부패가 성행하는 배후에는 현지 정치생태계가 훼손돼 당 업무가 성과를 보기 어려운 구조가 있다"고 진단하며 "기층의 부정부패, 춘바 샹페이 문제를 지도부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 검찰원은 이에 따라 춘바, 샹페이가 현지 주민의 신변이익을 침해하거나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칠 경우, 조직적인 탈법 행위를 벌일 경우, 주민을 선동해 진상이 분명치 않은 사안에 집단행동을 벌일 경우 신속히 체포, 기소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현지 정부의 공직자가 이들 춘바나 샹페이로부터 금품을 받고 이들의 전횡을 방치하거나 비호하는 행위, 사적 친분에 얽매여 이권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집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각급 행정기관이 농촌 마을 내부의 모순이 격화되는 것을 막고 주민들이 이들 악덕세력에 기생하는 심리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수용, 환경오염, 철거이전, 집단자산 처분, 재무공개, 이웃마을 및 집안 간 분쟁 등에 적극 개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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