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2019년 임정기념관 건립 가능할까?
건립추진委·서울시, 서대문구의회 부지에 기념관 추진
추진위 "정부가 적극 나서지 않고 발목" vs 政 "법 절차대로 추진 중"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이 목표대로 완공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족단체·애국지사·학계 등 민간에서 건립추진위를 만들어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서울시가 기념관 부지·예산 지원 방침을 세우고 지원하고 있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정기념관 위상을 놓고도 정부는 국립이 아닌 민간시설로 설립·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다.
◇ 서대문구의회 자리에 임정기념관 신축·리모델링 검토
6일 서울시와 국가보훈처,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위원회 등에 따르면 보훈처는 지난해 말 임정기념관 건립을 위한 기본용역을 마쳤다.
용역 보고서는 일제 침략과 식민 지배를 물리친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사를 기리고 임시정부 활동을 국내에서도 조명하기 위한 기념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완공 시점은 임정 수립 100주년인 2019년으로 잡았다.
부지는 서울 서대문구의회 자리가 최적지로 꼽혔다.
인근에 서대문형무소와 딜쿠샤, 독립문, 경교장 등 역사적 현장이 밀집해 있어 역사교육과 연계하기 좋고, 서울시가 구의회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관련 예산을 확보한 것 등이 반영됐다.
기념관은 구의회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이 모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됐다.
신축할 경우 2019년 개관을 위해선 관계 기관 간 행정절차가 긴밀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리모델링의 경우 2019년 4월 개관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기념관은 전시·교육·연구 등이 가능한 복합박물관으로 구성한다. 임정 요인들의 활약상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연대기적·주제별·인물별 전시 등을 함께 한다.
2만 942.6㎡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5천100∼6천200㎡ 규모로 건립하면 이런 기능을 담을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185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는 이 밖에도 기념관 운영 방식과 기대 효과 등에 대한 내용 등이 담겼다.
◇ 기념관 부지 확보·법인설립 등에서 추진위-정부 '이견'
임정기념관 건립 필요성은 2004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사업회가 조직되면서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임정 수립 100주년에 맞춰 기념관을 완공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는 인식이 퍼지며 민간에서 2015년 11월 임정기념관 건립추진위를 발족, 기념관 건립에 속도를 냈다.
그러나 기념관 건립 사업은 그리 순조롭지 못했다.
추진위는 작년 1월 국토교통부가 용산공원에 추진하는 콘텐츠에 임정기념관을 응모했지만, 특별법 등 제도 미비를 이유로 탈락했다.
비슷한 시기 보훈처에 건립추진위 법인설립을 신청했지만, 기념관 부지가 확보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그해 3월 보류됐다.
추진위가 국회를 설득해 타낸 예산은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 채 국고로 환수됐다.
국회가 타당성조사·설계비 등 명목으로 배정한 10억원 가운데 보훈처는 2천만원을 기본용역비로 지출하고 나머지 9억 8천만원은 국고에 반납했다.
추진위 측은 "정부를 대신해 국회를 설득해 타낸 예산까지 그대로 반납하는 걸 보면 정부가 과연 기념관을 건립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추진위 측의 문제 제기는 알고 있지만, 보훈처는 부지 확보를 위한 협의, 타당성 조사 등 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 사업을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국립 vs 민간' 위상도 논란…역사관 논쟁도
임정기념관 건립 주체와 위상을 놓고도 논란이다.
추진위는 임시정부가 우리 헌법이 그 법통을 계승한다고 적시한 헌법적 기관인 만큼 국가 시설로 건립하고 관리·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보훈처는 기념관 건립은 추진위 등 민간이 추진하고, 건립 이후 운영도 그 비용을 국가와 서울시가 절반씩 부담하자는 안을 내놨다.
백범기념관이나 안중근기념관 등도 비슷한 방식으로 설립하고 운영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추진위 관계자는 "개인을 기념하는 시설과 임시정부 전체를 기념하는 시설의 위상을 같게 보는 정부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며 "임정 위상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정부가 임정기념관 건립에 적극적이지 않은데는 다른 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국정교과서 논란'에서 보듯 박근혜 정부의 특정한 역사관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현 정부가 1945년 8월15일을 건국절로 기념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로 추앙하자는 뉴라이트 역사관을 지지하고 있어 임시정부를 조명하고 기념하는 데 인색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정권이 불편해하는 사업에 대해 정부 기관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발목을 잡는 게 아니겠냐"며 "100주년에 맞춘 기념관 건립이 차질을 빚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런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사업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임정기념관을 그 위상에 맞게 건립하기 위해 충분히 검토하고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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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립추진委·서울시, 서대문구의회 부지에 기념관 추진
추진위 "정부가 적극 나서지 않고 발목" vs 政 "법 절차대로 추진 중"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이 목표대로 완공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족단체·애국지사·학계 등 민간에서 건립추진위를 만들어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서울시가 기념관 부지·예산 지원 방침을 세우고 지원하고 있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정기념관 위상을 놓고도 정부는 국립이 아닌 민간시설로 설립·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다.
◇ 서대문구의회 자리에 임정기념관 신축·리모델링 검토
6일 서울시와 국가보훈처,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위원회 등에 따르면 보훈처는 지난해 말 임정기념관 건립을 위한 기본용역을 마쳤다.
용역 보고서는 일제 침략과 식민 지배를 물리친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사를 기리고 임시정부 활동을 국내에서도 조명하기 위한 기념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완공 시점은 임정 수립 100주년인 2019년으로 잡았다.
부지는 서울 서대문구의회 자리가 최적지로 꼽혔다.
인근에 서대문형무소와 딜쿠샤, 독립문, 경교장 등 역사적 현장이 밀집해 있어 역사교육과 연계하기 좋고, 서울시가 구의회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관련 예산을 확보한 것 등이 반영됐다.
기념관은 구의회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이 모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됐다.
신축할 경우 2019년 개관을 위해선 관계 기관 간 행정절차가 긴밀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리모델링의 경우 2019년 4월 개관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기념관은 전시·교육·연구 등이 가능한 복합박물관으로 구성한다. 임정 요인들의 활약상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연대기적·주제별·인물별 전시 등을 함께 한다.
2만 942.6㎡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5천100∼6천200㎡ 규모로 건립하면 이런 기능을 담을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185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는 이 밖에도 기념관 운영 방식과 기대 효과 등에 대한 내용 등이 담겼다.
◇ 기념관 부지 확보·법인설립 등에서 추진위-정부 '이견'
임정기념관 건립 필요성은 2004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사업회가 조직되면서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임정 수립 100주년에 맞춰 기념관을 완공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는 인식이 퍼지며 민간에서 2015년 11월 임정기념관 건립추진위를 발족, 기념관 건립에 속도를 냈다.
그러나 기념관 건립 사업은 그리 순조롭지 못했다.
추진위는 작년 1월 국토교통부가 용산공원에 추진하는 콘텐츠에 임정기념관을 응모했지만, 특별법 등 제도 미비를 이유로 탈락했다.
비슷한 시기 보훈처에 건립추진위 법인설립을 신청했지만, 기념관 부지가 확보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그해 3월 보류됐다.
추진위가 국회를 설득해 타낸 예산은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 채 국고로 환수됐다.
국회가 타당성조사·설계비 등 명목으로 배정한 10억원 가운데 보훈처는 2천만원을 기본용역비로 지출하고 나머지 9억 8천만원은 국고에 반납했다.
추진위 측은 "정부를 대신해 국회를 설득해 타낸 예산까지 그대로 반납하는 걸 보면 정부가 과연 기념관을 건립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추진위 측의 문제 제기는 알고 있지만, 보훈처는 부지 확보를 위한 협의, 타당성 조사 등 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 사업을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국립 vs 민간' 위상도 논란…역사관 논쟁도
임정기념관 건립 주체와 위상을 놓고도 논란이다.
추진위는 임시정부가 우리 헌법이 그 법통을 계승한다고 적시한 헌법적 기관인 만큼 국가 시설로 건립하고 관리·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보훈처는 기념관 건립은 추진위 등 민간이 추진하고, 건립 이후 운영도 그 비용을 국가와 서울시가 절반씩 부담하자는 안을 내놨다.
백범기념관이나 안중근기념관 등도 비슷한 방식으로 설립하고 운영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추진위 관계자는 "개인을 기념하는 시설과 임시정부 전체를 기념하는 시설의 위상을 같게 보는 정부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며 "임정 위상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정부가 임정기념관 건립에 적극적이지 않은데는 다른 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국정교과서 논란'에서 보듯 박근혜 정부의 특정한 역사관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현 정부가 1945년 8월15일을 건국절로 기념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로 추앙하자는 뉴라이트 역사관을 지지하고 있어 임시정부를 조명하고 기념하는 데 인색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정권이 불편해하는 사업에 대해 정부 기관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발목을 잡는 게 아니겠냐"며 "100주년에 맞춘 기념관 건립이 차질을 빚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런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사업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임정기념관을 그 위상에 맞게 건립하기 위해 충분히 검토하고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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