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보은 젖소농장 구제역 확진…"일시 이동중지 검토"
올겨울 첫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된 충북 보은군 젖소농장에 대해 최종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당국은 구제역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검토할 방침이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전날 의심신고가 접수된 충북 보은군의 젖소 사육농장을 정밀 검사한 결과 구제역이 발생한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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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韓 기업구조조정 진척 느려…日과 달리 한계기업 취약성↑"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기업구조조정의 진척이 기대보다 느려 한계기업의 취약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기업들이 2010년부터 수익성을 회복하고 차입비율을 낮춰온 것과 대조적이라는 평가다. 기업구조조정은 1년의 시차를 두고 실질경제성장률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고용시장에 단기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적절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고 IMF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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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감온도 '뚝'…눈·비 얼어붙어 '빙판길 주의'
월요일인 6일 전국이 맑은 가운데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추운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보됐다. 밤사이에 기온이 많이 떨어졌다.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3.1도, 인천 -1.9도, 수원 -2도, 춘천 -3.2도, 강릉 0.9도, 대전 -0.9도, 광주 2.1도, 제주 6.2도, 대구 1.7도, 포항 2.1도, 부산 2.2도, 울산 2.4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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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탄핵심판 '증인변수'…'이르면 2월말 선고' 물건너가나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론이 이달 내에 나올 수 있을까. 현재까지 유력한 선고 시나리오는 '2말 3초'(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이지만, 헌재 안팎에서는 적어도 이달 내 선고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6일 헌재에 따르면 탄핵심판 사건 변론은 현재 14일까지 예정돼 있다. 지금까지 10차례 변론이 진행됐고, 3차례 더 잡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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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업 경기 뒷걸음질 4년 만에 최악…구내식당만 '바글바글'
경기 불황에 청탁금지법 영향까지 겹치면서 일반 음식점업 생산 감소 폭이 4년여 만에 최악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구내식당은 약 2년 만에 최고 수준의 호황을 누려 씁쓸한 대조를 이뤘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음식점업 생산은 1년 전보다 3.0% 감소했다. 이는 2012년 2분기 5.1% 줄어든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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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불법조업에 韓 수산자원 씨마른다…연근해어업 44년만에 최악
온난화에 따른 한반도 어장 변화와 과도한 어획, 중국의 불법조업까지 겹치면서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44년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주요 식량자원으로 꼽히는 수산자원의 씨가 마르면서 우리나라 국민의 밥상물가도 올라가고 있다. 6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동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92만3천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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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시험 따기도 힘든데…운전학원비 한달새 23% '폭등'
전보다 한층 어려워진 운전면허시험 제도 시행 한 달 만에 전국 자동차학원비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통계청 조사 결과 드러났다. 미숙한 운전자가 면허를 따지 못하도록 해 도로 안전을 높이려는 취지로 시행된 제도가 엉뚱하게도 가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자동차학원비는 1년 전보다 33.2% 올랐다. 이는 1982년 4월(46.1%) 이후 35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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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작년에도 3조 흑자 행진…누적적립금 20조 넘어
건강보험이 지난해에도 3조원의 당기흑자 행진을 하며 누적적립금이 20조원을 넘어섰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6년 건강보험 재정결산 결과, 총수입은 55조7천195억원, 총지출은 52조6천339억원으로 당기수지가 3조856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로써 건강보험의 누적흑자 규모는 2016년 12월 31일 현재 20조656억원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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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 금(金) '순수출국'…4년 만에 흑자 봤다
지난해 금값 상승의 영향으로 한국의 금 상품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다. 6일 한국은행 국제수지를 보면 작년에 비(非)화폐용 금의 상품수지는 2억6천500만(약 3천75억원)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비화폐용 금은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으로 확보한 물량(104.4t)을 제외하고 반도체 등 산업에 쓰이는 금과 투자용 금괴 등 민간에서 유통되는 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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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反이민 행정명령' 대법원 가나…대법관 지명자 인준 대치 심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의 운명이 1심 법원과 2심 항소법원의 최종 결정을 거쳐 연방대법원으로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대법관 지명자의 인준 문제가 미 정치권의 더욱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게 됐다. 안 그래도 고서치 지명자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충돌이 반이민 행정명령 이슈를 고리로 더욱 격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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