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타냐후, 백악관 반대에도 정착촌 증강법안 강행

네타냐후, 백악관 반대에도 정착촌 증강법안 강행




(서울=연합뉴스) 정광훈 기자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요르단강 서안 정착촌 전초기지들을 합법화하는 법안에 대한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회 표결을 강행할 방침이라고 AP통신이 6일 보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주 법원의 명령에 따라 불법 전초기지 한 곳을 철거한데 이어 의회 내 연정 참여 의원들로부터 다른 전초기지들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의회에서 법안 통과를 밀어붙일 경우 국제사회의 비난과 특히, 이스라엘에 우호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반대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고 AP통신은 지적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민족주의 계열 연정은 서안 정착민과 그 지지세력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 극우민족주의 성향의 '유대인가정당'이 강력한 연정 제휴세력으로, 정착촌 전초기지 합법화 법안을 이르면 6일(현지시간) 의회 표결에 부치라는 요구를 주도하고 있다.

유대인가정당은 이스라엘에 우호적인 미국 대통령 재임 기간이 네타냐후 총리가 점령지 일부 합병을 포함한 요르단강 서안 관련 정책을 명확하게 제시할 적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공개적으로는 법안 강행을 지지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우려를 표명하는 등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5일에는 표결을 다시 연기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법안을 발의한 유대인가정당의 슐리 모알렘-레파엘리 의원은 이스라엘 라디오 회견에서 요르단강 서안에 "일단 세워진 전초기지는 철거할 수 없다"며 지금은 이를 합법화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팔레스타인 사유지에 불법적으로 세운 수천 채의 주택을 소급 합법화하는 것으로, 원래의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금전이나 대체 토지로 보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문제의 법안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이스라엘에 불리한 여론을 강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 친이스라엘 유대인 단체 미국유대인위원회(AJC)도 5일 이 법안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공존 구상인 '2국가 해법'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이스라엘 의회가 부결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팔레스타인 측은 1967년 3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점령한 요르단강 서안과 동예루살렘을 장차 세울 팔레스타인 독립국 영토의 일부로 보고 있다. 그러나 60만 인구의 이스라엘 정착촌이 해당 지역을 2개 국가로 분리하는 구상을 점차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미 정부는 지난해 12월 정착촌 건설에 반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 결의 채택을 사실상 지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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