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초등 5년-중등 5년-진로학교 2년' 학제 개편안 제안(종합)
"유치원 만3세부터 공교육, 교육부 폐지"…"2월국회서 결선투표제 처리"
"한미동맹 바탕 대북우위 군사력…국방비 증액·킬체인 조기전력화"
교섭단체 대표연설…"4차 산업혁명, 민간 주도하고 정부 지원해야"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6일 현행 12년 학제를 그대로 두되, 초등학교 과정을 1년 줄이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5년으로 통합하고 대학예비학교 성격인 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 과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5-5-2' 학제개편안을 제안했다.
이는 6년(초등학교)-3년(중학교)-3년(고등학교)로 돼 있는 현행 학제를 5년(초등학교)-5년(중·고등학교)-2년(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으로 변경해 학생들이 조기에 진로를 선택해 사회 진출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안 전 대표는 이날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창의교육이 가능하게 하고, 대학입시로 왜곡된 보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을 혁명적으로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안 전 대표는 또 취학 전에는 만 3세부터 2년간 유치원 공교육을 도입해 국가가 비용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해 현행보다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진학하고, 이에 따라 1년 일찍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안 전 대표는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교육혁명의 3대 개혁방향을 제시한 대로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재편할 것"이라며 "초·중·고 및 대학교육을 창의교육으로 전환하고 중장년층에 대한 교육도 국가가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교육 분야의 혁명적 대변화로 새로운 기회의 땅을 개척해야 세계의 어느 나라들보다 앞서서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면서 "창의적으로 사고하며 인성을 배우고 타인과 협력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 미래 교육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전 대표는 지금 당장 모든 초·중·고를 동시에 바꾸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 향후 10년 계획을 합의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수출·내수·일자리·인구·외교 등 5대 절벽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대비를 절체절명의 상황으로 제시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의 가장 큰 책임은 정치에 있다. 집중화되고 패권화된 권력에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일자리에 커다란 위협인 동시에, 양질의 인력이 많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다"라며 "중요한 점은 4차 산업혁명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지휘하다 보니 민간의 자율성을 빼앗고 새로운 시도들을 위축시킨다"라며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는 일을 해야 한다. 교육혁명을 통한 인재양성, 과학기술혁명을 통한 기반기술 확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개혁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식기반의 축적, 지식재산권 보호, 표준화 등을 지원하는 일이 정부에서 해야 하는 일들이다"고 제시했다.
안 전 대표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과학기술혁명 방안으로 연구·개발 기능의 한 부처 통합 관리 및 결과 감사에서 과정 감사로의 전환, 기초연구 분야에서 중복과제 허용, 응용연구 분야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제안 집중 지원 등을 제안했다.
또한, "대기업들은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기보다는, 착취하는 동물원을 만들어 왔다"면서 공정한 경쟁구조를 통한 창업혁명을 강조했다.
이어 안 전 대표는 "2월 국회는 국민이 만들어주신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알고 해결책도 있지만, 기득권세력의 방해로 처리하지 못했던 개혁법안들이 있다. 대선 후로 미루면 늦다. 그때는 또 새로운 기득권이 개혁법안을 반대하고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은 지금 당장 행동으로 개혁하자는 세력과 나중에 하자는 세력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라며 "누가 개혁세력인지 누구 수구세력인지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개혁법안으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안, 18세 선거권 부여와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관련 법안 등을 제시했다.
결선투표제에 대해서는 "결선투표를 거쳐 과반 이상의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안정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면서 "네거티브 선거를 최소화해 연대 시나리오는 사라지고 정책 선거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며 "국회에서 통과시킨 후 헌재에 해석을 의뢰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안보와 관련해선 "국방 비리 근절과 국방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의 전제하에, 위에 열거한 첨단 국방력 건설을 위해 필요한 국방비도 증액할 것"이라며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스마트한 강군을 육성해 확실한 대북 우위 군사력을 유지하고, 해·공군 전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군 구조를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킬체인과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 등을 조기전력화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방 비리와 관련해선 국방청렴법 제정과 무기체계 획득 시스템의 재설계 등을 통해 근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전 대표는 "모두가 위기라고 말하지만 저는 지금이야말로 담대한 도전을 시작할 때"라며 "공정, 자유, 책임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의 길로 나아가자. 정치권의 극단적인 대결을 넘어 국민을 위한 협치의 길에서 다시 만나자"고 강조했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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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바탕 대북우위 군사력…국방비 증액·킬체인 조기전력화"
교섭단체 대표연설…"4차 산업혁명, 민간 주도하고 정부 지원해야"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6일 현행 12년 학제를 그대로 두되, 초등학교 과정을 1년 줄이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5년으로 통합하고 대학예비학교 성격인 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 과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5-5-2' 학제개편안을 제안했다.
이는 6년(초등학교)-3년(중학교)-3년(고등학교)로 돼 있는 현행 학제를 5년(초등학교)-5년(중·고등학교)-2년(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으로 변경해 학생들이 조기에 진로를 선택해 사회 진출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안 전 대표는 이날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창의교육이 가능하게 하고, 대학입시로 왜곡된 보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을 혁명적으로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안 전 대표는 또 취학 전에는 만 3세부터 2년간 유치원 공교육을 도입해 국가가 비용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해 현행보다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진학하고, 이에 따라 1년 일찍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안 전 대표는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교육혁명의 3대 개혁방향을 제시한 대로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재편할 것"이라며 "초·중·고 및 대학교육을 창의교육으로 전환하고 중장년층에 대한 교육도 국가가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교육 분야의 혁명적 대변화로 새로운 기회의 땅을 개척해야 세계의 어느 나라들보다 앞서서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면서 "창의적으로 사고하며 인성을 배우고 타인과 협력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 미래 교육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전 대표는 지금 당장 모든 초·중·고를 동시에 바꾸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 향후 10년 계획을 합의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수출·내수·일자리·인구·외교 등 5대 절벽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대비를 절체절명의 상황으로 제시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의 가장 큰 책임은 정치에 있다. 집중화되고 패권화된 권력에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일자리에 커다란 위협인 동시에, 양질의 인력이 많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다"라며 "중요한 점은 4차 산업혁명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지휘하다 보니 민간의 자율성을 빼앗고 새로운 시도들을 위축시킨다"라며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는 일을 해야 한다. 교육혁명을 통한 인재양성, 과학기술혁명을 통한 기반기술 확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개혁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식기반의 축적, 지식재산권 보호, 표준화 등을 지원하는 일이 정부에서 해야 하는 일들이다"고 제시했다.
안 전 대표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과학기술혁명 방안으로 연구·개발 기능의 한 부처 통합 관리 및 결과 감사에서 과정 감사로의 전환, 기초연구 분야에서 중복과제 허용, 응용연구 분야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제안 집중 지원 등을 제안했다.
또한, "대기업들은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기보다는, 착취하는 동물원을 만들어 왔다"면서 공정한 경쟁구조를 통한 창업혁명을 강조했다.
이어 안 전 대표는 "2월 국회는 국민이 만들어주신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알고 해결책도 있지만, 기득권세력의 방해로 처리하지 못했던 개혁법안들이 있다. 대선 후로 미루면 늦다. 그때는 또 새로운 기득권이 개혁법안을 반대하고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은 지금 당장 행동으로 개혁하자는 세력과 나중에 하자는 세력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라며 "누가 개혁세력인지 누구 수구세력인지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개혁법안으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안, 18세 선거권 부여와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관련 법안 등을 제시했다.
결선투표제에 대해서는 "결선투표를 거쳐 과반 이상의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안정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면서 "네거티브 선거를 최소화해 연대 시나리오는 사라지고 정책 선거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며 "국회에서 통과시킨 후 헌재에 해석을 의뢰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안보와 관련해선 "국방 비리 근절과 국방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의 전제하에, 위에 열거한 첨단 국방력 건설을 위해 필요한 국방비도 증액할 것"이라며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스마트한 강군을 육성해 확실한 대북 우위 군사력을 유지하고, 해·공군 전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군 구조를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킬체인과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 등을 조기전력화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방 비리와 관련해선 국방청렴법 제정과 무기체계 획득 시스템의 재설계 등을 통해 근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전 대표는 "모두가 위기라고 말하지만 저는 지금이야말로 담대한 도전을 시작할 때"라며 "공정, 자유, 책임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의 길로 나아가자. 정치권의 극단적인 대결을 넘어 국민을 위한 협치의 길에서 다시 만나자"고 강조했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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