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한국'…수년 내 통화정책 '약빨' 안먹힌다

입력 2017-02-07 06:11

'늙어가는 한국'…수년 내 통화정책 '약빨' 안먹힌다

'늙어가는 한국'…수년 내 통화정책 '약빨' 안먹힌다

KIEP 보고서 "고령화 진행되면 통화정책의 실물경제 파급효과 잃어"

"통화정책 역할 재정립하고 출산율 제고·노동시장 개혁 등 모색해야"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통상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올리면 가계는 저축 비중을 늘리고 소비를 줄이게 된다.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출도 줄이게 돼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규모도 축소된다.

주식시장에 비해 채권시장의 상대적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돈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 전반적으로 주가는 떨어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면 이같은 전통적 통화정책의 실물경제 파급경로가 작동하지 않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통화정책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윤덕룡 선임연구위원과 이동은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7일 '고령화시대 주요국 금융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고령화 사회에서 통화정책의 유효성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1995년부터 2014년까지 20년 동안의 표본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고령화 비중이 15.4% 이하인 국가에서는 이자율 상승 충격이 가계 지출 축소, 주가 하락, 가계부채 감소 등의 결과로 이어졌다.

반면 고령화 비중이 이보다 높은 국가에서는 가계지출과 주가, 가계부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보고서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그동안 통화정책이 상정해왔던 금융시장을 통한 실물경제로의 파급경로가 효과를 잃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는 고령화가 진행되면 디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해 이자율에 따른 소비지출 변동, 자산시장 투자액 및 부채 조정 등의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수년 안에 통화정책 효과가 변화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유엔(UN)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전체의 14%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재정정책이 필요할 경우 적절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재정 건전성 수준을 잘 관리하고, 정책금리를 중심으로 한 통화정책보다 더 빠르고 폭이 넓은 단기이자율 조정의 유효성이 클 수 있어 통화정책 시행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령화 문제는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출산율 제고, 적극적인 이민 수용 정책, 노동시장 개혁 등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금융시장이 노령층 소득 보전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투자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연금형 금융상품의 도입 및 시행, 무역수지 적자 전환 시 안정적으로 경상수지를 관리하기 위한 소득수지 흑자기반 구축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