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안보법 밀어붙이려고 남수단 자위대 정보 감췄다 '들통'

日정부, 안보법 밀어붙이려고 남수단 자위대 정보 감췄다 '들통'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작년 해외 파견 자위대의 무력 사용을 확대한 것과 관련해 불리한 정보를 고의로 감추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한 독립 언론인이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평화유지활동(PKO)을 하는 일본 육상자위대의 작년 7~12월 일일보고를 보여달라며 신청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해당 문서가 파기됐다고 작년 12월 밝혔다.

남수단에 파견된 육상자위대는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출동경호'를 일본 정부가 처음 부여한 부대다.

일본 정부는 작년 3월 논란 끝에 시행된 안보관련법의 후속조치로 작년 11월 남수단 자위대에게 이 임무를 부여했다.

자위대가 능동적으로 전투를 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군국주의화를 강행한다는 비판이 일본 내외에서 제기됐다. 현지 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정부가 자위대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문은 이 같은 상황에서 현지의 치안 상황과 자위대의 출동경호 수행 가능성 등을 살펴보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결국 원하는 정보를 얻지 못했다. 일일보고는 현지 파견 부대원들이 그날그날 있었던 일들을 상세히 적은 보고서다.

방위성의 해명은 "상관에게 일일보고를 한 시점에서 문서 사용 목적이 끝났다"는 것.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보관했어야 할 문서를 폐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육상자위대의 문서 보존기한은 원칙적으로 3년인데 이를 어겼다는 지적도 나왔다.

여기에 한 국회의원이 정보공개청구대상 일보가 "전자정보 형태로 남아있다"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남기자 궁지에 몰린 방위성은 결국 지난 6일 "다시 찾아보니 전자문서로는 남아있었다"고 설명을 바꿨다.

방위성의 이 같은 말 바꾸기에 대해 출동경호 임부 부여 논란에서 의도적으로 정부에 불리한 정보를 숨기려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마이니치신문은 방위성 내에서도 "은폐라고 말해도 어쩔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하루나 미키오(春名幹男) 와세다(早稻田)대 교수는 NHK에 "은폐를 의심받을 만한 상황이다. 정보공개와 행정문서 관리 제도는 귀중한 기록과 경험을 넓게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방위성이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위성은 다시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올 경우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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