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친화석연료 정책, 새로운 협력의 기회로 활용해야

트럼프 친화석연료 정책, 새로운 협력의 기회로 활용해야

KIEP, 미국 신 행정부의 에너지·환경 정책과 시사점 보고서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자국 내 화석연료 생산 확대 등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환경 정책 변화를 새로운 협력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아시아태평양본부 전략연구팀 문진영 팀장과 김은미 연구원은 7일 발표한 '미국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환경 정책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연구팀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미국 우선 에너지 계획'이 화석연료 개발을 옹호하는 인사를 관련 부서에 배치하며 현실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국적 에너지기업인 엑손모빌의 CEO 출신인 렉스 틸러슨을 국무장관으로 지명하고, 오바마 정부의 환경 정책의 대척점에 있던 릭 페리 전 텍사스 주지사를 에너지장관으로 내정한 것 등의 행보가 그 예이다.

미국은 세계 1위 석유·천연가스 생산국이자 소비국으로, 주로 전력·교통·산업용 순으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2007년 에너지 수입량이 최대치를 기록하고서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출보다는 수입이 더 큰 구조다.

이러한 환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환경 정책 방향은 ▲ 화석연료 등 미국 내 에너지 자원 최대 활용 ▲ 에너지 생산·수출 증대를 통한 에너지 독립 달성 ▲ 오바마 정부 관련 규제 축소·폐지 등으로 연구팀은 내다봤다.

트럼프 정부는 50조 달러 규모 미개발 셰일·석유 등 자국 내 화석연료를 적극 탐사·개발 활용하기 위한 정부 지원책을 시행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이다.

이를 통한 세수로 공공 인프라 재건에 사용하며, 이러한 활동을 저해하는 청정발전계획 등 기존 정부의 규제 정책을 축소·폐지할 것으로 연구팀은 예상했다.

연구팀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캐나다 간 키스톤 파이프라인 건설 재추진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이 이러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 건설은 2015년 오바마 전 대통령이 승인을 거부한 바 있다.

연구팀인 새로운 미국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 한국에 위협이 되는 부분은 미리 대비하고, 나아가 새로운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석탄 사용이 증가하게 될 때 생기는 환경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청정석탄 기술 등에서 두 나라의 협력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미국이 자국산 화석연료 수입을 요구하는 등 양국 간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관련 통상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커 대비가 필요하다"며 "미국의 에너지·환경 정책 변화를 두 나라의 새로운 협력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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