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랙리스트 윗선 4명 추가기소…"공소장에 대통령 피의사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일명 '블랙리스트') 정책에 관여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7일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함께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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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한국산 화장품 또 대거 수입불허…김·쌀·라면도 포함
한국과 중국이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놓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한국산 화장품이 지난해 11월에 이어 12월에도품질 불량으로 대거 수입이 불허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중국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이 최근 '2016년 12월 불합격 수입 화장품·식품 명단'을 발표했는데 수입 허가를 받지 못한 화장품 68개 품목 중 19개가 오띠 등 한국산 화장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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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겨냥' 전세계 수입규제 186건…2년새 꾸준히 증가
현재 한국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수입규제가 30개국에 걸쳐 18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우리나라에 대한 전 세계의 수입규제 건수는 모두 186건이다. 이 가운데 이미 규제가 시작된 것이 137건, 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49건이다. 협회가 집계를 시작한 2015년 1월 당시 시행 중인 수입규제는 166건이었으나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며 2016년 1월에는 172건, 올해 1월 186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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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일·이지스함·스텔스까지…한반도주변 美中 무기경쟁 격화
한반도 주변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 첨단 전략무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올해들어 한반도 주변 해역과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을 무대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첨단무기 배치, 시험발사 등을 통해 군사력을 과시하며 서로 으르렁대고 있다. 남중국해 중심의 무기 경쟁이최근 들어 한반도 주변으로 북상하면서 무기 전시장처럼 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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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켓몬 잡으려다 개인정보 유출될 수도…사이버범죄 주의보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 고'가 선풍적 인기를 끌자 개인정보 유출, 악성코드 유포 등 사이버범죄 우려도 커지고 있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포켓몬 고 한국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게임 정보 공유,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조작 등 게임 진행을 도와주는 '보조 앱(애플리케이션)'도 덩달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들 앱 가운데는 불필요하게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불법 유통 등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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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신설법인 10만개 육박…30대 미만 설립 22% 급증
지난해 신설법인이 10만개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7일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2016년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신설법인은 2015년 대비 2.5%(2천387개) 증가한 9만6천155개로, 2008년 이후 8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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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하철 노조간부 12명 해임…19년 만에 '초강력 징계'
지난해 말 3차례 파업을 벌인 부산지하철 노조 지도부 12명이 전격 해임됐다. 부산교통공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말 3차례 불법 파업을 기획·주도한 노조 위원장 등 12명을 8일자로 해임한다고 7일 밝혔다. 또 파업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지회장 등 19명의 직급을 한 단계 낮추는 강등 처분했고, 9명에게 정직 3개월 처분하는 등 모두 40명을 중징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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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내장 빨리 온다' 40∼50대 환자 4년 새 23% 증가
최근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 증가로 노안(老眼) 발생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40대∼50대 사이에 백내장 환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40대 백내장 환자는 2012년 3만7천224명에서 2016년 4만2천962명으로 15.4% 증가했다. 같은 기간 50대 환자는 14만3천862명에서 18만944명으로 26%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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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성분 'PHMG' 불법 유통…대기업 등 33곳 적발
가습기 살균제에 함유됐던 독성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불법 판매한 대기업과 대기업 계열사 3곳 등 유통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PHMG를 무허가로 제조·수입, 판매한 불법 유통업체 33곳을 적발하고 이들 회사 대표이사 등 관련자 32명을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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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삿포로 동계AG 한국 선수단 숙소, 극우성향 호텔서 변경
제8회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단 숙소가 일본 삿포로 프린스 호텔로 변경됐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6일 저녁 공문을 통해 "한국 선수단 숙소를 APA호텔에서 프린스 호텔로 변경했다"고 알려왔다. APA호텔은 객실과 로비 등에 극우성향의 책자를 비치해 논란이 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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