틸러슨 언급 '한미 공동의 북핵 접근방안' 무얼 담나
대북제재·군사적 압박·유사시 中 겨냥 '2차제재' 등 포함될듯
압박 목적 '정권교체'냐 '빅딜'이냐 등 입장차 조율 관건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7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언급한 한미 공동의 '북핵 접근방안'에 포함될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주한 대사 등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라인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미 백악관 주도로 대북 정책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일부 외신에 보도된 바 있어 미국 정부가 일반의 예상보다 조기에 대북정책을 세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한미는 일단 북한 핵위협이 시급한 현안이라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
지난 2∼3일 방한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 위협을 최우선 안보현안으로 다루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고 틸러슨 국무장관도 윤 장관과의 통화에서 북핵을 "임박한 위협"이라고 지칭했다. 북핵 문제가 트럼프 행정부의 중요 안보 현안으로 자리잡는 분위기인 셈이다.
또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핵 해결을 위한 "공동의 접근 방안을 발전시켜 나가자"며 "양국 외교장관 회담시 이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삼고 구체적으로 협의하자"고 말했다. 미측이 대북 선제타격이든 대화든 한국과의 긴밀한 조율없이 먼저 치고 나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미국 정권교체때마다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공동의 접근 방안'을 만들자는 틸러슨의 제안은 고무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 열릴 한미 및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와 한미 외교장관 회담 등은 '공동의 접근 방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채우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우선 미국 전임 오바마 행정부 후반기부터 강도높게 추진해온 대북 제재·압박 기조를 최소한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방안이 '공동의 접근 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미 외교장관 통화 등 계기에 '중국 역할론'을 강조한 만큼, 중국의 대북 압박을 유도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한 중국 금융기관 등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2차 제재)도 미국이 쓸 수 있는 옵션의 하나로서 포함될 전망이다.
더불어 전략무기 상시 배치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방안도 공동의 접근방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주목되는 대목은 대북 제재·압박의 지향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다. 북한의 정권교체까지를 목표로 압박할 것인지, 압박을 통해 북한을 진지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인지 등에서 한미간에 조율이 필요할 전망이다.
더불어 북핵 관련 대화 재개의 기준에 대해서도 조율이 이뤄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미국의 '대화파' 일각에서는 북핵의 동결 및 비확산을 1차적인 목표로 협상한 뒤 다음 단계로 비핵화를 지향하자는 견해도 존재한다.
아직 한미간에 북한과의 '대화'를 거론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 많지만 향후 대화 국면이 조성될 경우 북핵 위협을 얼마나 피부에 와 닿게 느끼느냐에 따라 한미간에 협상 전략과 관련한 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고 일각에서는 보고 있다. 따라서 협상 로드맵을 둘러싸고 한미간에 의견일치를 이루는 것은 한국 외교의 숙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jh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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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군사적 압박·유사시 中 겨냥 '2차제재' 등 포함될듯
압박 목적 '정권교체'냐 '빅딜'이냐 등 입장차 조율 관건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7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언급한 한미 공동의 '북핵 접근방안'에 포함될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주한 대사 등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라인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미 백악관 주도로 대북 정책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일부 외신에 보도된 바 있어 미국 정부가 일반의 예상보다 조기에 대북정책을 세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한미는 일단 북한 핵위협이 시급한 현안이라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
지난 2∼3일 방한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 위협을 최우선 안보현안으로 다루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고 틸러슨 국무장관도 윤 장관과의 통화에서 북핵을 "임박한 위협"이라고 지칭했다. 북핵 문제가 트럼프 행정부의 중요 안보 현안으로 자리잡는 분위기인 셈이다.
또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핵 해결을 위한 "공동의 접근 방안을 발전시켜 나가자"며 "양국 외교장관 회담시 이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삼고 구체적으로 협의하자"고 말했다. 미측이 대북 선제타격이든 대화든 한국과의 긴밀한 조율없이 먼저 치고 나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미국 정권교체때마다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공동의 접근 방안'을 만들자는 틸러슨의 제안은 고무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 열릴 한미 및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와 한미 외교장관 회담 등은 '공동의 접근 방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채우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우선 미국 전임 오바마 행정부 후반기부터 강도높게 추진해온 대북 제재·압박 기조를 최소한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방안이 '공동의 접근 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미 외교장관 통화 등 계기에 '중국 역할론'을 강조한 만큼, 중국의 대북 압박을 유도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한 중국 금융기관 등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2차 제재)도 미국이 쓸 수 있는 옵션의 하나로서 포함될 전망이다.
더불어 전략무기 상시 배치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방안도 공동의 접근방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주목되는 대목은 대북 제재·압박의 지향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다. 북한의 정권교체까지를 목표로 압박할 것인지, 압박을 통해 북한을 진지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인지 등에서 한미간에 조율이 필요할 전망이다.
더불어 북핵 관련 대화 재개의 기준에 대해서도 조율이 이뤄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미국의 '대화파' 일각에서는 북핵의 동결 및 비확산을 1차적인 목표로 협상한 뒤 다음 단계로 비핵화를 지향하자는 견해도 존재한다.
아직 한미간에 북한과의 '대화'를 거론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 많지만 향후 대화 국면이 조성될 경우 북핵 위협을 얼마나 피부에 와 닿게 느끼느냐에 따라 한미간에 협상 전략과 관련한 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고 일각에서는 보고 있다. 따라서 협상 로드맵을 둘러싸고 한미간에 의견일치를 이루는 것은 한국 외교의 숙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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