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외교위원장 "트럼프 정부, 북한제재법 적극 활용해야"(종합)

美하원 외교위원장 "트럼프 정부, 북한제재법 적극 활용해야"(종합)

'北 국외파견 근로자·중국은행에 대한 제재' 필요성 강조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제정된 북한제재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추가 대북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날 하원 외교위가 주최한 북한 문제 공청회 모두발언에서 "미국의 새 정부가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 때보다 북한제재법을 더 활용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 김정은 정권을 엄중히 단속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다른 조치들이 있다"며 북한의 국외파견 노동자, 중국 등 외국은행의 대북 거래 문제를 언급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수십만 명의 국외파견 노동자들이 북한에 20억 달러의 경화를 송금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북한의 국외파견 노동을 목표로 삼아야 하며, (이를 통해) 미국이 취하고 있는 해운·금융 제재의 구멍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정은(노동당 위원장)이 제재를 피해가도록 돕고 있는 외국 은행들을 발견했을 때, 이들 은행이 김정은과 거래할지, 미국과 거래할지를 놓고 냉혹한 선택을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 의회는 그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도,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제재법을 철저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로이스 위원장은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도 강조했다.

그는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의 빠른 속도가 미국 안보의 진정한 '게임 체인저'(game changer·판도를 바꾸는 핵심 요소)"라며 "오바마 전 대통령이 실패한 '전략적 인내' 정책을 수년간 해온 후에, 북한이 미국에 대한 최고의 안보 위협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고한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아울러 "(북한) 외부에서 유입되는 정보의 확산이 실질적이고, (북한 정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의 발언을 인용하며, 북한 내부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외부 정보 투입 노력도 당부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취임 후 첫 방문국으로 한국을 찾아 "한미동맹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린치핀(중심축)"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우리의 굳건한 관계는 미국과 한국의 정치적 과도기에도 지속해서 이뤄진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엥겔(뉴욕) 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외교, 제재, 군사적 수단 등이 어우러진 복합적인 대북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날카로운 외교, 강력한 경제 제재, 방어적 차원의 군사적 조치, 냉철한 계산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이러한 포괄적인 접근법에 대한 국제 파트너들의 동참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엥겔 의원은 특히 "이러한 노력에 있어 김정은 정권 제재의 린치핀 역할을 하는 중국이 동문서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02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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