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 확대 소상공인에 악영향…규제해야"

"복합쇼핑몰 확대 소상공인에 악영향…규제해야"

"영업시간 제한도 없어 더 큰 문제" 중소기업연구원 주장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소상공인 보호를 법적인 측면에서 강화하고, 사회·기술 트렌드 변화에 대응해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키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소상공인 보호와 경쟁력 강화 해법 모색' 세미나를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규정 검토'를 발표한 양창영 변호사는 "최근 유통 대기업들이 복합쇼핑몰을 확대하는 추세인데 이는 소상공인 매출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대형마트와 달리 영업시간 제한도 없어 문제가 더 크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해외 선진국들과 달리 도시계획 단계에서 대규모 점포가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도시계획 단계부터 입지규제, 이해관계인 의견제시, 상권영향평가 등의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윤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상공인들이 과당경쟁을 해 생존이 치열하며 폐업 소상공인 수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 연구위원은 "소상공인들은 폐업 후 재창업 시 기존업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며 "서비스업의 경우 업종전환 시 과밀분야 내에서 순환하며 전환하는 경향이 있어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남 연구위원은 "소상공인들이 유망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전환비용을 보전해 줄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번 세미나는 중소기업연구원과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공동 주최하고, 중소기업청·소상공인연합회가 후원한다.

kamj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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