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법부 때리기'에 반발·우려…대법관 지명자도 "실망"

트럼프 '사법부 때리기'에 반발·우려…대법관 지명자도 "실망"

WP "미 사법체계에 대한 명백한 위협"·NYT "소송 불개입 전통 깨뜨려"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반(反) 이민 행정명령'을 둘러싼 항고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과 판사들을 비난하는 말을 잇따라 쏟아내자 사법부 독립성을 흔드는 발언이라는 반발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닐 고서치 연방 대법관 후보자마저 실망감을 표시했다.

고서치 후보자는 8일(현지시간) 오후 리처드 블루먼솔(코네티컷·민주) 상원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사기를 꺾고 낙담시키는"(demoralizing and disheartening)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루먼솔 의원이 전했다.

고서치 후보자는 면담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이 맞다고 그의 대변인도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에서 한 연설에서 "법원들이 매우 정치적인 것 같다"며 "판사들은 이(안보)와 무관한 것들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이들 판사가 법원이 존중받게 하고 싶다면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애틀 연방지법 제임스 로바트 판사가 반이민 행정명령에 첫 제동을 걸고 나서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항소법원이 항고심을 진행하는 가운데 한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바트 판사에 대해서도 지난 4일 트위터를 통해 "미국의 법 집행력을 빼앗은 '소위 판사'라는 자의 의견은 터무니가 없으며 뒤집힐 것이다. 판사가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들에게 우리나라를 열어줬다"며 대놓고 공격했다.

블루먼솔 의원은 기자들에게 고서치 후보자의 언급을 전하면서 "그에게는 미국민에게 자신의 관점을 더 분명하고 명백하게 알릴 책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연방 대법관 후보자가 지명 단 며칠 만에 자신을 지명한 대통령에게 동의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부 때리기'에 대한 반발과 우려는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판사 개인을 겨냥한 트윗뿐 아니라 법원과 사법체계를 명백하게 겨눈 연설까지 함으로써 미 사법부 전체에 대한 위협을 숨기지도 않고 훤히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극단적 상황으로 간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독립성을 지켜야 하고 그만큼 대통령의 '정치적 분노'에 면역성이 없을 판사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뉴욕타임스(NYT)도 판사들과 법률 전문가들을 인용해 소속 당을 막론하고 역대 대통령들이 지켜온 전통을 깨뜨린 일이라면서 역대 대통령들이 대통령 자신이나 정책과 관련된 법정 소송에는 개입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조차 꺼렸다고 지적했다.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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