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의지 없는 軍, 사라질 대장직위 1개 유지키로
장군 40여명 감축 목표도 시간 지나면 '흐지부지'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가 1·3군사령부 통합에 따라 자리가 없어지는 대장 직위 1개를 없애지 않고 다른 자리로 보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군사령부(대장)와 3군사령부(대장)가 통합되어 내년 말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창설되면 대장 한자리는 없어지게 된다. 마땅히 대장계급 한 명을 줄여야 하지만, 국방부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
대장 연봉은 지난해 1억3천698만1천원이다. 20만원을 받는 병사 700명의 월급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국방부는 지작사 창설로 줄어들게 되는 대장직위 1석을 합동참모본부 1차장으로 보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 남북군사회담 지원을 위해 합참 1차장을 대장으로 보임했고, 현재 국군조직법도 대장을 임명해도 된다고 했다. 합참 1차장에게 대장계급을 달아줘 북한의 인민무력부장이나 인민군 총참모장과 대좌토록 하자는 취지에서 대장으로 보임했다.
현재는 합참에 차장 1명을 두고 있다. 해군 출신인 박인용 현 국민안전처 장관이 대장 계급장을 달고 합참 차장직을 수행(2006~2008년)한 이후 중장이 계속 맡고 있다. 중장인 합참차장은 의장을 보좌해 주로 인사·군수지원 등 행정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중장 계급장을 달고도 의장을 보좌해 임무를 수행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런데도 국방부가 합참차장을 대장으로 보임하려는 것은 육군 몫의 대장을 계속 유지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합참차장을 해군과 공군 중장이 번갈아 맡고 있지만, 대장으로 보임되면 육군이 전담할 확률이 높다. 합참의장(육군 대장)의 작전지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육군 대장을 합참차장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군내에서 사그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수립한 '국방개혁 307계획'에 의한 장군을 60여명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방개혁 307계획은 상부지휘구조 개편 등을 통해 2020년까지 장군 정원의 15%까지 줄이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상부지휘구조 개편이 중단되면서 장군 감축 계획도 흐지부지됐다.
국방부는 2015년에는 육군 30여명, 해군 5~6명, 공군 7명 등의 수준으로 장군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데 이어 지난 9일 '국방개혁 2014-2030 수정 1호'에 따라 같은 계획을 또 내놨다.
장군을 40여명 줄이는 계획이 완료된다고 해도 우리 군의 병력 1만명당 장군 규모는 미국보다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병력이 52만명 수준으로 준다고 해도 병력 1만명당 장성수는 7.6명으로, 미군의 1만명당 5명 수준보다 많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장군 감축에 난색을 표명한 것은 육군 때문이다. 육군 출신이 주를 이뤄 '육방부'라는 별명을 가진 국방부로서는 육군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1·3군사령부 통합으로 공중에 뜬 대장 직위 1석에 목매는 것도 따지고 보면 육군의 입김이다.
국방부가 접적지역 육군 사단에 '전투부지휘관'을 신설하겠다는 것도 장군 정원 감축 설명과는 배치된다. 전투부지휘관은 소장급 사단장을 보좌하는 준장급으로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준장 자리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1·3군사령부가 통합되면 여러 자리가 줄게 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맞춰 연합사령부가 해체되면 연합사에 있던 직위도 없어지게 되어 자연스럽게 감축 요인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국방관련 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국방개혁이라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감하도록 추진돼야 한다"면서 "장군 정원을 줄이는 것도 행정화된 군을 슬림화하려는 노력으로 보일 수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우냐"고 지적했다.
three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장군 40여명 감축 목표도 시간 지나면 '흐지부지'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가 1·3군사령부 통합에 따라 자리가 없어지는 대장 직위 1개를 없애지 않고 다른 자리로 보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군사령부(대장)와 3군사령부(대장)가 통합되어 내년 말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창설되면 대장 한자리는 없어지게 된다. 마땅히 대장계급 한 명을 줄여야 하지만, 국방부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
대장 연봉은 지난해 1억3천698만1천원이다. 20만원을 받는 병사 700명의 월급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국방부는 지작사 창설로 줄어들게 되는 대장직위 1석을 합동참모본부 1차장으로 보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 남북군사회담 지원을 위해 합참 1차장을 대장으로 보임했고, 현재 국군조직법도 대장을 임명해도 된다고 했다. 합참 1차장에게 대장계급을 달아줘 북한의 인민무력부장이나 인민군 총참모장과 대좌토록 하자는 취지에서 대장으로 보임했다.
현재는 합참에 차장 1명을 두고 있다. 해군 출신인 박인용 현 국민안전처 장관이 대장 계급장을 달고 합참 차장직을 수행(2006~2008년)한 이후 중장이 계속 맡고 있다. 중장인 합참차장은 의장을 보좌해 주로 인사·군수지원 등 행정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중장 계급장을 달고도 의장을 보좌해 임무를 수행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런데도 국방부가 합참차장을 대장으로 보임하려는 것은 육군 몫의 대장을 계속 유지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합참차장을 해군과 공군 중장이 번갈아 맡고 있지만, 대장으로 보임되면 육군이 전담할 확률이 높다. 합참의장(육군 대장)의 작전지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육군 대장을 합참차장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군내에서 사그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수립한 '국방개혁 307계획'에 의한 장군을 60여명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방개혁 307계획은 상부지휘구조 개편 등을 통해 2020년까지 장군 정원의 15%까지 줄이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상부지휘구조 개편이 중단되면서 장군 감축 계획도 흐지부지됐다.
국방부는 2015년에는 육군 30여명, 해군 5~6명, 공군 7명 등의 수준으로 장군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데 이어 지난 9일 '국방개혁 2014-2030 수정 1호'에 따라 같은 계획을 또 내놨다.
장군을 40여명 줄이는 계획이 완료된다고 해도 우리 군의 병력 1만명당 장군 규모는 미국보다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병력이 52만명 수준으로 준다고 해도 병력 1만명당 장성수는 7.6명으로, 미군의 1만명당 5명 수준보다 많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장군 감축에 난색을 표명한 것은 육군 때문이다. 육군 출신이 주를 이뤄 '육방부'라는 별명을 가진 국방부로서는 육군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1·3군사령부 통합으로 공중에 뜬 대장 직위 1석에 목매는 것도 따지고 보면 육군의 입김이다.
국방부가 접적지역 육군 사단에 '전투부지휘관'을 신설하겠다는 것도 장군 정원 감축 설명과는 배치된다. 전투부지휘관은 소장급 사단장을 보좌하는 준장급으로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준장 자리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1·3군사령부가 통합되면 여러 자리가 줄게 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맞춰 연합사령부가 해체되면 연합사에 있던 직위도 없어지게 되어 자연스럽게 감축 요인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국방관련 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국방개혁이라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감하도록 추진돼야 한다"면서 "장군 정원을 줄이는 것도 행정화된 군을 슬림화하려는 노력으로 보일 수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우냐"고 지적했다.
three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