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反이민 명령' 운명은…대법원이 폐기·부활 결정한다
1명 공석에 '4대 4' 보혁 구도…동수일 땐 하급법원 준용
양쪽 양보없어…트럼프 "법정서 만나자"·워싱턴주 "두번 만나 다 이겼다"
(샌프란시스코·서울=연합뉴스) 김현재 특파원 김지연 기자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미국과 전 세계를 뒤흔든 끝에 미 사법부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이 행정명령의 효력정지 상태가 유지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끝까지 이 조치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만큼 결국 대법원이 존폐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서명한 이 행정명령은 이라크, 시리아, 이란,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등 이슬람권 '테러위험' 7개국 국민의 미국 비자발급과 입국을 90일간 금지하고 모든 난민 프로그램을 120일간 중단하는 조치다.
전 세계 각계에서 인종·종교 차별이라는 반발이 거세게 일었고 미국 내부에서도 찬반 격론이 벌어지다가 워싱턴 주가 행정명령 중단을 청구하는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하면서 미 사법부의 심판대에 올랐다.
이 행정명령이 워낙 큰 파문을 일으킨 터라 이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맞닥뜨린 가장 중대한 법적 시험대로 평가됐다.
이후 소송은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로바트 판사의 전국적 잠정 중단 가처분 결정, 이에 불복한 법무부의 항고, 9일(현지시간) 제9 연방항소법원의 항고 기각으로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고심 결론이 전해지자마자 트위터에 "법정에서 만나자"(SEE YOU IN COURT)고 써서 대법원행을 예고했다.
이에 행정명령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주도한 워싱턴 주의 밥 퍼거슨 법무장관은 "이미 두 차례 만났고, 우리가 2전2승 했다"고 응수했다.
연방 대법원으로 공이 넘어가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상황이 복잡해진다.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 사망 이후 대법원의 이념 구도는 진보 4 대 보수 4로 팽팽히 맞선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판사를 공석에 지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대가 있고 고서치가 사법부에 도전하는 듯한 발언을 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실망을 표시해 이상기류가 감지되는 터라 공석이 빠르게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대법원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대법관들이 판단을 어떻게 할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7일 변론 때 기사에서 "대통령 입장에서 대법원은 전통적으로 굳건한 기반으로 작용했다"며 대법관들이 대통령의 헌법상의 힘 등을 고려해 이민과 국가 안보문제에서 종종 대통령 의견을 따르곤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항소법원 재판부 3명 중 1명(리처드 클리프턴)이 공화당 조지 부시 정부 때 지명된 보수 성향의 판사인데도 결론이 만장일치로 났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제시카 레빈슨 로욜라법대 교수는 민주당과 공화당 대통령 양쪽에서 임명한 재판관들이 만장일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은 "판사들은 단지 법복을 입은 정치인이 아니라는 중대한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만약 대법관들 의견이 4대 4 동수로 대치한다면 하급법원 판단이 준용된다. 이 부분에서는 시애틀 연방지방법원과 샌프란시스코 제9 항소법원이 손을 들어준 행정명령 반대파의 입장이 유리하다.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상원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이 행정명령은 우리가 난민 심사를 개선할 수 있도록 입국을 4개월간 중단하는 게 핵심"이라며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도 "대법원이 이전(하급법원)과 마찬가지 결론을 낼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재항고가 아닌 우회로를 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행정명령은 가장 논란이 된 이슬람권 7개국민 입국 금지 기간을 90일로 잡아 4월 말을 기한으로 뒀다. 그 사이에 손발이 묶인 정부가 이 조치의 불씨를 살리고자 정책적 변화를 시도할 수도 있다.
법정 공방이 한창일 때 사법부를 향한 공격성 발언을 쏟아낸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그가 또다시 발언을 시작하면 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와 혼란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 민주당도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에 끝까지 맞서겠다는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1인자 격인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 원내대표는 성명에서 "이 행정부의 무모함이 이미 많은 가족에게 심각한 상처를 입혔고 우리가 벌이는 테러와의 싸움을 저해했다"며 "우리의 가치, 미국의 안보를 위해 민주당은 대통령의 위험하고 반헌법적인 행정명령 철폐를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cheror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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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공석에 '4대 4' 보혁 구도…동수일 땐 하급법원 준용
양쪽 양보없어…트럼프 "법정서 만나자"·워싱턴주 "두번 만나 다 이겼다"
(샌프란시스코·서울=연합뉴스) 김현재 특파원 김지연 기자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미국과 전 세계를 뒤흔든 끝에 미 사법부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이 행정명령의 효력정지 상태가 유지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끝까지 이 조치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만큼 결국 대법원이 존폐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서명한 이 행정명령은 이라크, 시리아, 이란,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등 이슬람권 '테러위험' 7개국 국민의 미국 비자발급과 입국을 90일간 금지하고 모든 난민 프로그램을 120일간 중단하는 조치다.
전 세계 각계에서 인종·종교 차별이라는 반발이 거세게 일었고 미국 내부에서도 찬반 격론이 벌어지다가 워싱턴 주가 행정명령 중단을 청구하는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하면서 미 사법부의 심판대에 올랐다.
이 행정명령이 워낙 큰 파문을 일으킨 터라 이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맞닥뜨린 가장 중대한 법적 시험대로 평가됐다.
이후 소송은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로바트 판사의 전국적 잠정 중단 가처분 결정, 이에 불복한 법무부의 항고, 9일(현지시간) 제9 연방항소법원의 항고 기각으로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고심 결론이 전해지자마자 트위터에 "법정에서 만나자"(SEE YOU IN COURT)고 써서 대법원행을 예고했다.
이에 행정명령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주도한 워싱턴 주의 밥 퍼거슨 법무장관은 "이미 두 차례 만났고, 우리가 2전2승 했다"고 응수했다.
연방 대법원으로 공이 넘어가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상황이 복잡해진다.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 사망 이후 대법원의 이념 구도는 진보 4 대 보수 4로 팽팽히 맞선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판사를 공석에 지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대가 있고 고서치가 사법부에 도전하는 듯한 발언을 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실망을 표시해 이상기류가 감지되는 터라 공석이 빠르게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대법원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대법관들이 판단을 어떻게 할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7일 변론 때 기사에서 "대통령 입장에서 대법원은 전통적으로 굳건한 기반으로 작용했다"며 대법관들이 대통령의 헌법상의 힘 등을 고려해 이민과 국가 안보문제에서 종종 대통령 의견을 따르곤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항소법원 재판부 3명 중 1명(리처드 클리프턴)이 공화당 조지 부시 정부 때 지명된 보수 성향의 판사인데도 결론이 만장일치로 났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제시카 레빈슨 로욜라법대 교수는 민주당과 공화당 대통령 양쪽에서 임명한 재판관들이 만장일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은 "판사들은 단지 법복을 입은 정치인이 아니라는 중대한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만약 대법관들 의견이 4대 4 동수로 대치한다면 하급법원 판단이 준용된다. 이 부분에서는 시애틀 연방지방법원과 샌프란시스코 제9 항소법원이 손을 들어준 행정명령 반대파의 입장이 유리하다.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상원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이 행정명령은 우리가 난민 심사를 개선할 수 있도록 입국을 4개월간 중단하는 게 핵심"이라며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도 "대법원이 이전(하급법원)과 마찬가지 결론을 낼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재항고가 아닌 우회로를 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행정명령은 가장 논란이 된 이슬람권 7개국민 입국 금지 기간을 90일로 잡아 4월 말을 기한으로 뒀다. 그 사이에 손발이 묶인 정부가 이 조치의 불씨를 살리고자 정책적 변화를 시도할 수도 있다.
법정 공방이 한창일 때 사법부를 향한 공격성 발언을 쏟아낸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그가 또다시 발언을 시작하면 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와 혼란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 민주당도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에 끝까지 맞서겠다는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1인자 격인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 원내대표는 성명에서 "이 행정부의 무모함이 이미 많은 가족에게 심각한 상처를 입혔고 우리가 벌이는 테러와의 싸움을 저해했다"며 "우리의 가치, 미국의 안보를 위해 민주당은 대통령의 위험하고 반헌법적인 행정명령 철폐를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cheror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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