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불황에도 정부 '나홀로 호황'…작년 세금 10조원 더 걷혔다
경기가 뚜렷한 개선 조짐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에도 지난해 국세는 예산보다 10조원 가까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초과 세수 규모가 지난해 7월 추가경정예산(추경) 당시 정부 전망의 2배에 달하자 정부의 세수 예측 능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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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담뱃세 탈루 외국계 담배회사에 세금 3천억 추징
정부가 2015년 담뱃세 인상 과정에서 거액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외국계 담배회사들에 대해 3천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했다. 해당 담배회사들은 이에 대해 불복 신청을 제기했거나 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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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폭설·강풍…항공기·여객선 운항 차질, 크루즈 대기 중
제주 산지에 폭설이 내려 한라산 입산이 통제되고, 중산간은 물론 시내 도로에도 눈이 쌓이며 노면이 얼어붙어 출근길 교통사고와 낙상사고가잇따랐다. 강풍과 풍랑으로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도 차질을 빚고 있다. 강풍경보와 윈드시어 경보가 내려진 제주공항에서는 이날 오전 9시 55분 김포로 가려던 아시아나항공 OZ8982편 등 2편이 결항하고, 20여 편이 지연 운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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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병세-틸러슨, 16∼17일께 첫 회담…북핵공조 '각론' 협의
한미 외교장관은 오는 16일 또는 17일 독일 본에서 미국 정권교체 후 첫 회담을 열어 구체적인 북핵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 당국자는 독일 본에서 16∼17일(현지시간)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 참석 계기에 한미간에 양자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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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항모 칼빈슨호 괌에 도착…3월 연합훈련 참가할듯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9만3천t급)가 10일 괌 기지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칼빈슨호가 우리나라와 멀지 않은 곳에 도착함에 따라 다음 달 실시되는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훈련에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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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경찰, 대한문 앞 집회 과도하게 제한…위자료 줘라"
시민단체 관계자와 쌍용차 해고자 등이 경찰의 불법 행위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국가와 경찰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자료를 일부 지급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김기영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6명이 정부와 최모 전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을 깨고 "국가와 최 전 과장이 2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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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가 안전하지 않은 사이트?…크롬 경고에 누리꾼 혼란
10일 도메인 등록 업체 후이즈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구글의 웹 브라우저 크롬으로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안전하지 않음'이라는 경고 메시지가 떠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해당 메시지는 크롬이 지난달 말부터 보안 접속 방식인 HTTPS 지원을 강화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크롬은 HTTPS 방식을 적용하지 않은 웹사이트에 이용자가 접속할 경우 경고 알림을 띄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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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 받는 자유총연맹, '탄핵반대' 집회 동원령 논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 온 단체들이 3·1절에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국고를 지원받는 한국자유총연맹이 이 집회에 회원들의 참가를 독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자유총연맹 측에 따르면 연맹은 최근 각 시·도 지부에 공문을 보내 다음 달 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구국기도회에 회원 10만명이 나올 수 있도록 회원들을 독려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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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런타인데이 적정 지출액은…남성 "7만원", 여성 "5만원"
미혼 남녀가 밸런타인데이를 기념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약 6만 3천원(1인 기준)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결혼정보회사 듀오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7일까지 20∼30대 미혼남녀 581명을 대상으로 '밸런타인데이'에 관해 조사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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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세부서 한국산 폐기물 2만5천t 반입 적발
필리핀 세부항(港)을 통해 반입하려던 한국산 폐기물이 당국에 적발돼 한국으로 반송될 것으로 보인다고 마닐라타임스 등 현지 언론이 10일 보도했다. 필리핀 관세청은 지난달 21일 제3국 선적 화물선에 실려 세부 항에 도착한 화물 2만5천t이 일반 화물로 위장된 폐기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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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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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황에도 정부 '나홀로 호황'…작년 세금 10조원 더 걷혔다
경기가 뚜렷한 개선 조짐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에도 지난해 국세는 예산보다 10조원 가까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초과 세수 규모가 지난해 7월 추가경정예산(추경) 당시 정부 전망의 2배에 달하자 정부의 세수 예측 능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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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담뱃세 탈루 외국계 담배회사에 세금 3천억 추징
정부가 2015년 담뱃세 인상 과정에서 거액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외국계 담배회사들에 대해 3천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했다. 해당 담배회사들은 이에 대해 불복 신청을 제기했거나 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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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폭설·강풍…항공기·여객선 운항 차질, 크루즈 대기 중
제주 산지에 폭설이 내려 한라산 입산이 통제되고, 중산간은 물론 시내 도로에도 눈이 쌓이며 노면이 얼어붙어 출근길 교통사고와 낙상사고가잇따랐다. 강풍과 풍랑으로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도 차질을 빚고 있다. 강풍경보와 윈드시어 경보가 내려진 제주공항에서는 이날 오전 9시 55분 김포로 가려던 아시아나항공 OZ8982편 등 2편이 결항하고, 20여 편이 지연 운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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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병세-틸러슨, 16∼17일께 첫 회담…북핵공조 '각론' 협의
한미 외교장관은 오는 16일 또는 17일 독일 본에서 미국 정권교체 후 첫 회담을 열어 구체적인 북핵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 당국자는 독일 본에서 16∼17일(현지시간)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 참석 계기에 한미간에 양자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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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항모 칼빈슨호 괌에 도착…3월 연합훈련 참가할듯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9만3천t급)가 10일 괌 기지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칼빈슨호가 우리나라와 멀지 않은 곳에 도착함에 따라 다음 달 실시되는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훈련에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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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경찰, 대한문 앞 집회 과도하게 제한…위자료 줘라"
시민단체 관계자와 쌍용차 해고자 등이 경찰의 불법 행위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국가와 경찰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자료를 일부 지급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김기영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6명이 정부와 최모 전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을 깨고 "국가와 최 전 과장이 2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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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가 안전하지 않은 사이트?…크롬 경고에 누리꾼 혼란
10일 도메인 등록 업체 후이즈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구글의 웹 브라우저 크롬으로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안전하지 않음'이라는 경고 메시지가 떠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해당 메시지는 크롬이 지난달 말부터 보안 접속 방식인 HTTPS 지원을 강화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크롬은 HTTPS 방식을 적용하지 않은 웹사이트에 이용자가 접속할 경우 경고 알림을 띄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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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 받는 자유총연맹, '탄핵반대' 집회 동원령 논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 온 단체들이 3·1절에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국고를 지원받는 한국자유총연맹이 이 집회에 회원들의 참가를 독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자유총연맹 측에 따르면 연맹은 최근 각 시·도 지부에 공문을 보내 다음 달 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구국기도회에 회원 10만명이 나올 수 있도록 회원들을 독려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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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런타인데이 적정 지출액은…남성 "7만원", 여성 "5만원"
미혼 남녀가 밸런타인데이를 기념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약 6만 3천원(1인 기준)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결혼정보회사 듀오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7일까지 20∼30대 미혼남녀 581명을 대상으로 '밸런타인데이'에 관해 조사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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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세부서 한국산 폐기물 2만5천t 반입 적발
필리핀 세부항(港)을 통해 반입하려던 한국산 폐기물이 당국에 적발돼 한국으로 반송될 것으로 보인다고 마닐라타임스 등 현지 언론이 10일 보도했다. 필리핀 관세청은 지난달 21일 제3국 선적 화물선에 실려 세부 항에 도착한 화물 2만5천t이 일반 화물로 위장된 폐기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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