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특검, 법원에 '靑압수수색 불승인' 집행정지·취소 신청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0일 법원에 청와대에 진입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내면서 청와대의 불승인 조치에 법률적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3일 이뤄진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면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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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시진핑과 취임 후 첫 통화…"'하나의 중국' 원칙 존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전화통화를 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에 존중 의사를 밝혔다. 10일 AP·AFP 통신과 중국 관영 CCTV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시 주석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해 달라고 요청하자 동의를 표시했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미관계의 정치적 기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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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 구제역 발생농가 항체률 '90%'…"백신 맹신 안 돼"
지난 8일 'A형' 바이러스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도 연천 젖소 사육농가의 항체 형성률이 A형은 90%, O형은 52%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AI·구제역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연천 구제역 발생농장의 젖소 21마리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에 대한 항체 형성률을 검사한 결과, A형은 19마리, O형은 11마리에 항체가 형성돼 있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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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黃권한대행, 대선출마 질문에 "직무 최선…다른 생각없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대선출마 여부와 관련해 "제가 맡고 있는 일이 엄중하다"면서 "제게 주어진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다른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대통령으로 출마할 생각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이 같이 답변하면서 "국정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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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율 급등' 안희정, '文대세론' 깨나…민주 경선구도 '출렁'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문재인 대세론'을 위협할 복병으로 급부상했다. 그동안 당내 대선 구도는 문재인 전 대표의 독주 구도로 흘러왔지만, 후발주자로 분류됐던 안 지사가 최근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며 일각에서는 경선구도에 지각 변동이 일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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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인범 "연수하던 미국 되돌아갈 것"…'5·18 발언' 논란 사과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 영입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이 10일 각종 구설과 논란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하고 연수를 받던 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미국행은 원래 예정돼 있었다는 게 문 전 대표 측 설명이지만, 자신의 신상과 발언을 둘러싼 논란으로 인한 문 전 대표에게 부담을 덜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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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고영태 일행 대화' 녹취파일·녹취록 검찰에 요청"
헌법재판소는 10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최측근이었다가 갈라선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그 주변 인물들의 대화가 담긴 녹취파일을 달라고 검찰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검찰이 확보한 고씨 등의 대화가 담긴 녹취파일 2천여개와 그에 대한 녹취록 29개를 헌재가 대신 받아달라는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조만간 검찰에 문서송부촉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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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징벌적 손배제 도입' 가맹사업법 처리 가닥
여야는 10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가맹주의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이날 4당 원내수석부대표 및 정무위 간사 회동을 하고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에 대한 협의를 거쳐 이같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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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식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단 한 곳이어도 시행"
3월 새학기부터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할 연구학교 지정 절차가 난항을 겪는 것과 관련해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각 시도 교육청에 조속한 지정 절차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일부 교육청은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 여부에 대한 단위 학교의 선택 기회마저 원천 봉쇄하기 위해 필요한 공문조차도 시달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 경기 등 8개 교육청은 금일까지 공문을 단위 학교에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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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허남식 전부산시장 강제 수사…엘시티 비리혐의
엘시티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10일 3선 부산시장을 지낸 허남식(68)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의 부산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허 전 부산시장의 부산 남구 용호동 자택과 서울에 있는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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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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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0일 법원에 청와대에 진입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내면서 청와대의 불승인 조치에 법률적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3일 이뤄진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면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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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전화통화를 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에 존중 의사를 밝혔다. 10일 AP·AFP 통신과 중국 관영 CCTV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시 주석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해 달라고 요청하자 동의를 표시했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미관계의 정치적 기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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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 구제역 발생농가 항체률 '90%'…"백신 맹신 안 돼"
지난 8일 'A형' 바이러스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도 연천 젖소 사육농가의 항체 형성률이 A형은 90%, O형은 52%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AI·구제역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연천 구제역 발생농장의 젖소 21마리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에 대한 항체 형성률을 검사한 결과, A형은 19마리, O형은 11마리에 항체가 형성돼 있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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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黃권한대행, 대선출마 질문에 "직무 최선…다른 생각없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대선출마 여부와 관련해 "제가 맡고 있는 일이 엄중하다"면서 "제게 주어진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다른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대통령으로 출마할 생각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이 같이 답변하면서 "국정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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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율 급등' 안희정, '文대세론' 깨나…민주 경선구도 '출렁'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문재인 대세론'을 위협할 복병으로 급부상했다. 그동안 당내 대선 구도는 문재인 전 대표의 독주 구도로 흘러왔지만, 후발주자로 분류됐던 안 지사가 최근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며 일각에서는 경선구도에 지각 변동이 일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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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인범 "연수하던 미국 되돌아갈 것"…'5·18 발언' 논란 사과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 영입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이 10일 각종 구설과 논란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하고 연수를 받던 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미국행은 원래 예정돼 있었다는 게 문 전 대표 측 설명이지만, 자신의 신상과 발언을 둘러싼 논란으로 인한 문 전 대표에게 부담을 덜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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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고영태 일행 대화' 녹취파일·녹취록 검찰에 요청"
헌법재판소는 10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최측근이었다가 갈라선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그 주변 인물들의 대화가 담긴 녹취파일을 달라고 검찰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검찰이 확보한 고씨 등의 대화가 담긴 녹취파일 2천여개와 그에 대한 녹취록 29개를 헌재가 대신 받아달라는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조만간 검찰에 문서송부촉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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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징벌적 손배제 도입' 가맹사업법 처리 가닥
여야는 10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가맹주의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이날 4당 원내수석부대표 및 정무위 간사 회동을 하고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에 대한 협의를 거쳐 이같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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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식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단 한 곳이어도 시행"
3월 새학기부터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할 연구학교 지정 절차가 난항을 겪는 것과 관련해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각 시도 교육청에 조속한 지정 절차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일부 교육청은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 여부에 대한 단위 학교의 선택 기회마저 원천 봉쇄하기 위해 필요한 공문조차도 시달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 경기 등 8개 교육청은 금일까지 공문을 단위 학교에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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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허남식 전부산시장 강제 수사…엘시티 비리혐의
엘시티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10일 3선 부산시장을 지낸 허남식(68)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의 부산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허 전 부산시장의 부산 남구 용호동 자택과 서울에 있는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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