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공동학술대회…"한은 기준금리 완만한 인상 전망"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은 10일 "기업 구조조정에 더욱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원장은 이날 오후 서강대에서 열린 '2017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제2전체회의에서 "금리 상승,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기업경영환경이 어려워질수록 산업 및 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정부가 정책을 잘못 쓰면 기업 구조조정이 안 되고 어려운 기업들만 연명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원장은 한국 경제의 대외 여건과 관련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한국의 대미수출 자체도 제약하지만, 중국, 멕시코 등 제3국의 대미수출이 제한받을 경우 한국의 중간재 수출이 위축되는 간접적 영향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미국 행정부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주요국과의 활발한 공조로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저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원장은 "다양한 대내외 정치·경제적 리스크(위험) 요인으로 예년보다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 기업, 금융회사 등 모든 경제주체가 위험관리를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정책에 대해선 "미국 기준금리의 인상에 따라 국내 기준금리도 동반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준금리가 현재 연 1.25% 수준을 유지하다가 완만하게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유병규 산업연구원 원장은 "IT 업종의 산업생산은 올해 수출 증가의 영향으로 늘어나지만 공급과잉 상태인 자동차, 철강, 조선산업은 생산 감소율이 지속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유 원장은 상시적인 산업 구조조정 체계를 구축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구조조정을 위한 고통 분담과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백웅기 상명대 교수는 한국 경제에 대해 "성장잠재력이 서서히 고갈됨으로써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소득분배도 악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혁신과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성장 동력의 회복이 저성장에 빠진 우리 경제의 회생에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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