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번주 '최순실 주간'…5일 내내 국정농단 관련 재판

법원 이번주 '최순실 주간'…5일 내내 국정농단 관련 재판

주요 증인 줄줄이 소환 '진실공방' 예고…재판부 증거조사 박차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법원이 2월 셋째 주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국정 농단' 관련 재판을 5일 내내 열고 증거조사에 박차를 가한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최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최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특혜 의혹과 관련한 재판 첫 절차가 진행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17일 최씨 또는 최씨가 연루된 다른 사건의 공판을 연다. 관련 사건의 재판이 한 주 내내 열리는 것은 최씨 등이 기소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최 차관은 13∼14일 이틀 연속 진행되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 이틀째에 출석할 예정이다.

그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시절인 2015년 10월 4차례 전국경제인연합회 직원들을 불러 회의를 열고 미르재단 설립과 기업별 출연금 분배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차관에게 당시 회의를 열게 된 경위와 이 과정에 안 전 수석 등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최 차관은 "당시 경제수석의 지시로 회의에 참여했을 뿐 재단 규모나 참여 기업 결정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당시에는 (출연) 기업과 금액 모두 (위에서) 정해진 상태였고, 안 전 경제수석이 재단 설립이 지지부진하니 실무절차를 맡은 전경련 관계자를 만나 도와주는 회의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해명해왔다.

반면 최순실씨는 재단 설립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만약 최 차관이 최씨의 주장과 상반된 증언을 하면 내용의 신빙성을 두고 다툴 것으로 보인다.

최 차관 외에도 재판부는 13일 이수영 전 청와대 행정관과 전경련의 박찬호 전무, 이모 사회공헌팀장 등 관계자들과 정동구 K스포츠재단 이사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14일에는 K스포츠재단의 이철용 부장과 김필승 이사가 출석한다.

재판부는 또 15일 최씨를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한 의혹을 받는 광고 감독 차은택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분인 차씨와 김홍탁 전 모스코스 이사를 증인 자격으로 신문한다.

16일에는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꼽혔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공판이 진행된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 안 전 수석과 함께 기소됐으나 혐의가 서로 겹치지 않는 부분을 재판부가 따로 심리하고 있다.

최씨와 최씨의 조카, 김 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재판은 17일 열린다.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이규혁씨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박재혁 초대 이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14일 정유라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류철균(51·필명 이인화)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정씨의 학사 특혜와 관련한 재판 절차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류 교수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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