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 美대응은…제3자 제재·전략자산동원·사드배치 등 가능
전문가 "美, 중층적 강압수단 동원 전망"…"中, 일단 따를 것"
"장기적으로 북미접촉 가능성 있지만 실효적 성과 기대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12일)을 감행하면서 향후 미국의 반응이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제3자 제재)이나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대북 압박 정책을 펼칠 것으로 봤다.
미국 상하원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발의된 직후 감행된 이번 북한의 도발이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리라는 전망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미사일 발사 직후 정상회담차 방미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는 아베 총리 언급에 "일본의 입장을 100%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트럼프 행정부 외교안보 라인에서 대북 정책 관련 수렴되는 점은 강압외교 주창자라는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이 이들에게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셈이 됐다. 당분간 강경 기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이 강압적 수단을 중층적으로 쌓을 것"이라며 "3월 한미연합훈련에 전략자산을 충분히 동원하면서 그 과정에 상시배치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다. 또 레토릭 차원에서 '북한과 대화는 없다'는 수사를 내놓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정 연구위원은 아울러 "북한 스스로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무용론, 불필요론에 대한 반대 정황을 제시한 셈이 됐다"고 덧붙였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도 "미국 상하원 움직임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강한 제재로 간다고 봐야 한다"며 "중국 훙샹그룹처럼 위법행위를 하는 단체나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은 일단 세컨더리 보이콧 실시와 사드 배치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우리로서는 미국의 계획에 끌려가기보다는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배치를 확보하거나 압박과 함께 북한과 대화도 병행하는 등의 주도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만약 이처럼 미국이 강경한 모습을 보일 경우 중국도 일단은 이에 따르는 모양새를 취할 것이라고 한 전문가는 지적했다.
지난해 유엔 안보리의 잇단 대북 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주요광물 대중 수출량이 증가하면서 국제사회가 중국의 진정성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만큼 외교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강화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현욱 교수는 "미중 정상이 전화 통화하고 트럼프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다고 하는 등 미중간 화해무드를 보인 것이 북한이 지금 (미사일을) 발사해야겠다고 판단한 트리거(trigger·방아쇠)였다고 본다"며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굉장히 골치 아플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중국은 미국이 압박하면 항상 제재를 강화했다가 시간이 흐르면 풀어주는 패턴을 보였다"면서 "일단 미국의 움직임에 충분히 따르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빈틈을 없애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북미간 대화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실효를 거둘 가능성은 낮게 봤다.
정 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북한 위협에 대한 평가가 마무리되면 나름의 확인 작업이 필요하고, 북한 최선희 외무성 국장의 대미 접촉처럼 지난해 하반기부터 북한이 미국에 보낸 신호도 있다"면서 "비공개든 공개든 접촉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북미 양측이 기존의 정책적 요구 수준을 대폭 낮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의미있는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hapyr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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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美, 중층적 강압수단 동원 전망"…"中, 일단 따를 것"
"장기적으로 북미접촉 가능성 있지만 실효적 성과 기대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12일)을 감행하면서 향후 미국의 반응이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제3자 제재)이나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대북 압박 정책을 펼칠 것으로 봤다.
미국 상하원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발의된 직후 감행된 이번 북한의 도발이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리라는 전망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미사일 발사 직후 정상회담차 방미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는 아베 총리 언급에 "일본의 입장을 100%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트럼프 행정부 외교안보 라인에서 대북 정책 관련 수렴되는 점은 강압외교 주창자라는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이 이들에게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셈이 됐다. 당분간 강경 기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이 강압적 수단을 중층적으로 쌓을 것"이라며 "3월 한미연합훈련에 전략자산을 충분히 동원하면서 그 과정에 상시배치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다. 또 레토릭 차원에서 '북한과 대화는 없다'는 수사를 내놓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정 연구위원은 아울러 "북한 스스로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무용론, 불필요론에 대한 반대 정황을 제시한 셈이 됐다"고 덧붙였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도 "미국 상하원 움직임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강한 제재로 간다고 봐야 한다"며 "중국 훙샹그룹처럼 위법행위를 하는 단체나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은 일단 세컨더리 보이콧 실시와 사드 배치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우리로서는 미국의 계획에 끌려가기보다는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배치를 확보하거나 압박과 함께 북한과 대화도 병행하는 등의 주도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만약 이처럼 미국이 강경한 모습을 보일 경우 중국도 일단은 이에 따르는 모양새를 취할 것이라고 한 전문가는 지적했다.
지난해 유엔 안보리의 잇단 대북 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주요광물 대중 수출량이 증가하면서 국제사회가 중국의 진정성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만큼 외교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강화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현욱 교수는 "미중 정상이 전화 통화하고 트럼프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다고 하는 등 미중간 화해무드를 보인 것이 북한이 지금 (미사일을) 발사해야겠다고 판단한 트리거(trigger·방아쇠)였다고 본다"며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굉장히 골치 아플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중국은 미국이 압박하면 항상 제재를 강화했다가 시간이 흐르면 풀어주는 패턴을 보였다"면서 "일단 미국의 움직임에 충분히 따르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빈틈을 없애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북미간 대화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실효를 거둘 가능성은 낮게 봤다.
정 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북한 위협에 대한 평가가 마무리되면 나름의 확인 작업이 필요하고, 북한 최선희 외무성 국장의 대미 접촉처럼 지난해 하반기부터 북한이 미국에 보낸 신호도 있다"면서 "비공개든 공개든 접촉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북미 양측이 기존의 정책적 요구 수준을 대폭 낮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의미있는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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