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관, '최순실 예산 도둑질' 논란에 "굉장히 송구"

기재부 차관, '최순실 예산 도둑질' 논란에 "굉장히 송구"

국회 개헌특위서 "정부 예산편성·증액 동의권 현행대로"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이슬기 기자 =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13일 "예산집행 과정에서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에 예산이 흘러간 것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차관은 이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예산 도둑질에 대해 왜 아무 말도 안 했나'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송 차관은 "예산편성과 심의 과정에 관한 행정절차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이라 개별적·구체적 사업에 대해서는 체크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또한, 송 차관은 "대통령제를 채택한 18개국 중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부에서 증액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며 "예산편성권의 정부 귀속과 증액동의권은 현행과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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