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무역협정 개선협상 타결시 소비자후생 2억달러↑"

"아태무역협정 개선협상 타결시 소비자후생 2억달러↑"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올해 하반기 시작될 예정인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제5라운드 협상이 타결될 경우 10년간 소비자 후생이 2억 달러 안팎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 타워에서 열린 'APTA 5라운드 협상 관련 공청회'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영귀 지역무역협정팀장은 여러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5라운드 협상의 경제적 타당성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김 팀장은 "APTA 5라운드 협상이 발효되면 앞으로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016∼0.1%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1억∼2억4천만 달러 늘어나는 긍정적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무역 원활화·투자·서비스 관련 후속협상이 이뤄짐에 따라 무역비용이 감소하고 투자가 촉진되며 서비스 무역의 예측 가능성은 커지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APTA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 간 지역무역협정이다.

1975년 방콕협정으로 시작해 2006년 현재 이름으로 바뀌었으며, 회원국으로는 우리나라와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이 있다.

그동안 4라운드까지 타결됐고,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5라운드 협상에서는 상품 양허와 서비스·투자·무역 원활화 분야의 후속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국과 인도가 함께 참여하는 만큼, APTA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청회는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상조약 체결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열렸다.

무역협회 이동복 통상연구실장은 "APTA 회원국과의 교역이 점차 늘고 무역수지 흑자도 지속하는 점을 고려할 때 5라운드 협상을 통해 협정을 개선·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중국, 인도 등과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협의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약 체결 계획을 세우고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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