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 "상법 개정은 경제 파괴하는 정치선동"

자유경제원 "상법 개정은 경제 파괴하는 정치선동"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이 최순실 사태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을 기업에 떠넘기는 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15일 자유경제원이 서울 마포구 리버티홀에서 개최한 '기업 파괴하는 상법 개정안' 세미나에서 "유력 대선 후보들도 반기업 정서를 앞세우며 기업규제 강화를 외치고 있고 우리 사회에 또다시 '기업 때리기' 열풍이 불고 있다"며 "정치권이 이번 최순실 사태의 희생양으로 기업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최 부원장은 "기업은 공권력에 의해 생존권과 자율성을 위협받는 무력한 존재"라며 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은 정치권의 압박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최 부원장은 "최순실 사태의 책임은 정치 시스템의 후진성과 정치인들의 무능함에 있다"며 "그 책임을 기업에 떠넘기며 정치실패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정치권이 문제의 본질을 피하고 정치 리더십 부재를 감추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들은 기업을 거대 악으로 몰아가는 망언도 서슴지 않는데 이는 인기에 영합해 경제를 파괴하는 정치 선동일 뿐"이라며 "반기업 정서를 앞세운 정치적 해법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리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화는 정치적 자유를 지키는 원리이고 경제적 자유를 지키는 것은 시장경제"라며 "경제를 파괴하고 기업을 무력화하는 30년 경제민주화 실험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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