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서울 체납세금 2천374억원 걷어…올해 외국인 관리 집중

작년 서울 체납세금 2천374억원 걷어…올해 외국인 관리 집중

전년 대비 577억원 증가해 역대 최대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서울시는 올해 체납세금을 걷기 위해 분양권과 세관통관 물품 등을 조사하고 외국인 체납자에게는 여권 발급 제한 등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올해 체납세 징수를 위해 체납자 분양권과 세관통관물품, 소송 채권, 임차 보종금 등을 조사해 신규 채권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사각지대에 있던 외국인 체납자 관리를 강화한다. 납부 안내와 징수 독려를 하고 여권발급제한 등을 추진한다.

은닉재산 신고제를 적극 알리고 신고포상금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는 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한다.

이와 함께 영세 체납사업자 신용불량등록 선해제와 관허사업 제한 보류 등을 계속 하는 등 체납시민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확대한다.

임차인 권익 보호를 위한 임대인 미납세금 열람 권한을 강화하거나 번호판 영치 관련 운행기간을 명확히 하는 등 시민 권익을 보장한다.

서울시는 올해 체납관리를 위해 자치구와 합동징수 팀을 꾸려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추적 등을 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체납 지방세를 2천374억원 걷어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고 전했다.

이는 전년보다 577억원 증가한 규모다. 목표액 대비도 122억원 많다고 서울시는말했다.

작년 말 서울시 체납규모는 1조2천299억원으로 전년(1조3천25억원)에 비해 726억원 줄었다.

서울시는 신용카드 매출채권, 주택 임차보증금 등 새로운 채권을 압류하고 은닉재산 시민 신고포상금 상향, 상시 가택수색·동산압류 등을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올해 체납시세 징수 목표로 2천380억원을 잡았다. 작년보다 128억원 많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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