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서 '차이나머니 기업쇼핑' 거부권 추진

유럽서 '차이나머니 기업쇼핑' 거부권 추진

獨·佛·伊 "첨단 기간산업 지킨다" EU에 통보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유럽연합(EU) 주요 회원국들이 중국의 유럽 첨단기업 인수를 막을 법규 제정을 추진한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햇다.

신문에 따르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정부는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집행위원에게 서한을 보내 자국 기업에 대한 중국 투자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들 국가는 서한에서 개별 기업의 해외 투자 사례를 들여다보고, 해외 정부의 자금이 개입됐다면 됐다면 이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간 영역인 기업의 지분 거래에 이들 국가가 간섭하는 이유는 최근 중국 기업들이 정부 지원 자금을 등에 업고 첨단 기술을 뽑아간다는 사실에 있다.

중국 투자에 EU 내부의 우려는 지난해 중국 가전업체 '메이디'(美的)가 독일의 산업용 로봇업체 쿠카를 인수하면서 촉발됐다.


'독일 기술의 자존심'인 쿠카가 중국 자본에 넘어갈 상황에 처하자 독일 정치권이 반발했지만 결국 메이디는 45억유로(한화 약 5조4천377억원)를 주고 인수에 성공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당시 독일 기업의 중국 내 직접 투자를 가로막는 중국의 규제 정책을 지적하며 불공평하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중국 기업이 독일 투자액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5억3천만달러(6천59억원)에서 지난해 126억달러(14조4천55억원)로 급증했다.


이에 독일은 지난해 중국 기업의 인수를 막는 새로운 EU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번에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가세함에 따라 이런 법안 도입 가능성이 커졌다.

독일 현행법상으로는 국방산업이나 IT 안보 분야나 국가 기밀문서 처리와 관련 기업의 인수합병만 관여할 수 있다.

마티아스 마흐니히 독일 경제부 차관은 이와 관련 독일 정부가 시장 개방과 해외 투자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그러나 독일에 투자를 희망하는 해외 기업은 국가 주도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투자금도 시장에 따라가는 것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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