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정부 주도로 과잉공급 철강산업 구조 개편해야"

한은 "정부 주도로 과잉공급 철강산업 구조 개편해야"

"철강업체 설비가동률·영업이익률 하락…수출경쟁은 심화"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글로벌 공급과잉에 직면한 철강산업과 관련해 경영상태가 어려운 중소형 업체들을 통폐합해 경쟁력을 향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16일 한은 광주전남본부 및 외부 전문가와 공동연구를 해 내놓은 '글로벌 공급 과잉기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발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조강능력은 중국의 활황을 계기로 대규모 설비증설이 이뤄져 2015년 기준 23억t(1990년대 이후 매년 1억t씩 증가)으로 늘어났다.

반면 세계 경제 침체로 철강소비 증가율이 둔화하면서 과잉 생산능력이 2000년대 중반 2∼3억t에서 2015년 8억7천만t으로 급증했다.

이로 인해 철강업체의 설비가동률과 영업이익률이 하락하고 수출경쟁은 심화했으며, 주요 철강수입국은 자국의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민간이 주도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정부는 순조로운 합병을 위한 법률적 지원과 기업의 수출기회 확대를 위한 국가 간 FTA 체결 등으로 철강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한다.

중국은 정부가 철강산업을 공급자 측 개혁대상으로 지정하고 5억t이 넘는 과잉설비를 줄이기 위한 수평적·수직적 통합을 진행 중이며, 환경과 금융규제를 강화해 부실기업을 퇴출하는 한편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미국은 2000년대 초반 '빅3' 체제로 구조재편이 이뤄진 뒤 셰일가스를 활용한 제철소 건설에 자금지원과 세제혜택을 제공해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무역상대국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호무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국내 철강산업은 1970년대 이후 조선, 자동차, 건설 등 수요산업과의 동반성장에 힘입어 비약적으로 성장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오랜 성장기가 끝나고 공급과잉과 수요부진이 지속하는 성숙침체기에 진입했다.

저가수출과 중국산 저가재수입 급증으로 철강업계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하고 있지만 이미 집행된 대규모 투자비와 시장점유율 문제 등으로 업계가 적극적으로 구조재편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고서는 "과거 일본의 구조재편은 사전에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시, 이견 중재 및 법적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정부는 현재의 철강 공급과잉이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가산업 전체 입장에서 원가경쟁력 우위 업체를 중심으로 구조재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철강주도국들이 설비감축과 함께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로 경쟁력을 강화한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경쟁력이 취약해 경영상태가 어려운 중소형 업체들을 통폐합해 경쟁력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세계 각국의 철강산업 보호조치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는 만큼 민간, 정부 및 정치권 등에서 다양한 대화채널을 상시 가동해 통상마찰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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