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농민단체 "쌀 우선 지급금 환수는 농민수탈"

강원농민단체 "쌀 우선 지급금 환수는 농민수탈"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도 농민단체들이 정부의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 곡에 대한 우선 지급금 환수를 거부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과 전국쌀생산자협회 강원도본부는 16일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선 지급금 환수는 농민수탈"이라고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수매가격을 환수하는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로써 박근혜 정권의 후안무치함이 드러났다"며 "쌀값 대폭락은 정부의 양곡 정책 실패이며 공공비축미 수매가 환수로 농민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쌀값 대폭락으로 변동직불금은 WTO 감축 대상보조금 한도인 1조4천9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초과금액에 관해서는 농민들에게 지급할 수 없다고 말한다"며 "쌀값이 떨어져도 직불금으로 보전된다던 정부 주장이 거짓으로 들통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우선 지급금 환수를 시작으로 직불금을 축소하고 쌀 생산 강제 감축을 진행하며 쌀 포기를 위한 수순을 밟아나가고 있다"며 "환수 거부 투쟁으로 식량 주권을 사수하겠다"고 강조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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