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기각?' 헌재 운명의 일주일…대통령-국회 '총력전'

'인용? 기각?' 헌재 운명의 일주일…대통령-국회 '총력전'

남은 세 번의 변론 준비에 집중…법정 밖 서면 공방 치열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두 달 이상 끌어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일이 정해지면서 대통령과 국회 측이 남은 일주일 동안 사활을 건 '변론 전쟁'에 뛰어든다. 헌법재판소의 선택지는 인용 아니면 기각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심판 결론의 향배가 남은 세 번의 변론 일정 동안 얼마든지 바뀔 가능성이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치러진 14번의 변론기일에서 대통령과 국회 양측 모두 승기를 잡는 결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탄핵심판을 방어하는 대통령 측이 주로 수세에 몰리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공격 측인 국회 또한탄핵사유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내세우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때문에 남은 세 번의 변론 일정에서 양측의 '총력전'이 예상된다.

양측이 약 30분 동안 최후의견을 진술하는 방식으로 최종변론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0일과 22일에 예정된 증인신문을 준비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20일 오후 2시)과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비서관(22일 오전 10시), '비선실세' 최순실씨(22일 오후 2시) 등 핵심 증인들의 신문이 남아있어 양측 다 결론을 예단하기는 이르다는 얘기다.

서면으로 제출하는 준비서면 작성에도 상당한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한정된 시간으로 인해 법정에서 미처 진술하지 못한 주장과 법리를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헌재가 9일 변론에서 양측의 주장을 종합 정리한 준비서면을 23일까지 최종적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만큼 남은 변론기일 동안 매일 상당한 분량의 준비서면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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