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등 세제개편·공수처 등 논의…후보 선출시기 맞춰 3월쯤 공개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조기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당 차원에서 대선공약을 가다듬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대통령 탄핵에 따라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60일 내에 당내 경선과 본선까지 치러야 하는 데다 인수위원회 없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이례적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특히 복지 확대를 위한 법인세·소득세 등 증세 방안과 상생협력 등 경제민주화 방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계 부처 공무원과 전문가 그룹이 예민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9일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분야별 대선공약으로 검토한 초안을 각 상임위 소속 의원들에게 돌렸다.
민주당은 또 지난 16일을 전후로 상임위별 회의를 열어 정책 제안과 개선 의견을 청취하는 등 내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이는 앞서 민주당이 추미애 대표가 '당 중심 선거'를 천명한 데 따른 후속 움직임이다. 본격적인 경선을 앞두고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사이에 과열경쟁 조짐을 보임에 따라 당이 중심을 잡고 선거를 이끌어 가겠다는 취지다.
인재영입 역시 각 주자 캠프에만 맡겨두지 않고 당 차원에서 전문 역량을 갖춘 인사를 직접 발굴하겠다며 이달 초 인재영입위원회에 시동을 건 상태다.
이에 앞서 원혜영·설훈·송영길·김영춘·우원식 등 민주당 3선 이상 의원들은 이달 초 당이 예비선거대책위원회와 수권비전위원회를 꾸려 '집권 후 100일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당 지도부에 제출한 바 있다.
상임위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대선공약 논의는 '당 중심 선거'의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하면 더 좋은 의견 나올 수 있는 만큼 개별 의원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참여할 수 있는 소통구조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위는 지난 총선 때 공약과 현재 추진중인 개혁입법, 주자별로 발표한 공약 등을 종합한 초안을 만들어 상임위별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위에서는 법인세·소득세 등 세제개편 문제를, 산업통상자원위는 중소기업·자영업자 상생협력과 4차산업혁명, 신재생에너지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의원들은 내주 회의를 열어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방안과 상법개정안,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민주당은 앞으로 상임위별로 1∼2차례 추가 회의를 한 뒤 이달 말이나 내달 초쯤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한 뒤 이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에서 준비한 공약을 토대로 후보로 확정된 분의 공약과, 다른 주자들이 제시한 것 중에서도 좋은 내용을 포함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3월 초) 탄핵안이 가결되면 당 후보가 3월 말쯤 확정될 텐데, 그때까지 당이 제시할 공약을 준비해뒀다가 바로 후보 측의 공약과 합쳐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서두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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