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국 각자도생…차기정부, 중견국 글로벌리더십 펴야"

"강대국 각자도생…차기정부, 중견국 글로벌리더십 펴야"

세종硏,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 특별정책토론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한국의 차기 정부는 강대국들이 자국 이익 우선주의를 추구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중견국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20일 연구소가 개최한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 외교·안보·통일 분야 특별정책토론회'에서 이런 골자의 주장을 폈다.

이 본부장은 "당분간 국제정세는 주변국들이 글로벌·지역 차원 모두 자국의 이익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혼란스러운 양상이 계속될 전망"이라면서 '각자도생'의 원리가 시대의 화두가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강대국들의 글로벌 이슈에 대한 관심과 기여는 불가피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이는 역설적으로 한국 같은 중견국들이 생각이 같은 국가들을 규합해 글로벌 이슈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여지가 더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처럼 독특한 지정학적 위상을 가진 국가는 글로벌 외교 없이 국가적 생존과 번영이 불가능하다"면서 "이런 여건에서 차기 정부가 성공적인 글로벌 외교를 수행하려면 집중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이슈, 기회, 도전과제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글로벌 외교에서 이슈를 선도할 수 있는 분야로 ▲핵 비확산 ▲사이버공간의 안보 ▲기후변화 ▲개발협력 ▲세계보건을 꼽았다.

이 본부장은 "중견국에 영향력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국가 수준의 전략적인 판단에 기초한 리더십 발휘를 통해 국내 정치 문제에 매몰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동아시아 외교정책을 주제로 발표한 김성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반도와 관련한 많은 외교 사안들이 미·중 양국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은 미·중의 가교역할을 통해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외교전략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이왕휘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차기 정부의 경제통상정책은 2015년부터 가시화된 '수출 절벽'을 극복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수출 증진에는 수출선의 다변화와 주력산업의 재편이 동시에 요구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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