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남 암살 국면서 한미, '퇴로없는 대북압박' 나서나
한미공동 대북정책에 中통한 대북압박·核협상 신중론 담길듯
북한 정권교체까지 시야에 둔 전방위 압박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북한 소행임이 유력시되는 김정남 암살 사건의 여파속에 한미가 북한을 겨냥한 '퇴로없는 압박'에 나설 전망이다.
한미가 공동의 대북 접근안(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을 매개로 한 새로운 대북 제재, 핵실험 동결 등 비핵화의 중간단계를 위한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는 원칙, 제재 뿐 아니라 북한 인권과 외부세계 정보의 대북 유입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대북 압박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독일 본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 등 계기에 이와 같은 강경하고 포괄적인 대북 압박 방안을 미측에 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BDA-훙샹 이은 중국 매개 대북 제재로 세컨더리보이콧 주목
우선 제재 면에서 윤병세 장관은 지난 16일 한미외교장관회담때 대북 공조를 위한 한미 공동의 접근 방안을 논의하면서 방코델타아시아(BDA)와 훙샹(鴻祥) 사례를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 도출 직후 나온 BDA 제재는 북한 수뇌부의 비자금 창구로 알려진 중국령 마카오 소재 은행 BDA를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고, 미국 은행과 BDA간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 금융제재였다.
북한 금융기관을 직접 제재한 것이 아니라 북한과 거래한 중국계 은행을 제재했지만, 북한이 느낀 고통은 컸다. 각국 은행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기피함에 따라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 자체가 어려워짐으로써 대외 송금 및 결제가 사실상 마비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또 작년의 '훙샹 제재'는 적발된 불법적 북중 거래에 따른 조치라는 점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을 범죄 유무와 관계없이 제재하는 세컨더리보이콧과는 달랐지만, 중국 정부와 기업에 대한 경고 효과는 컸다는 평가다.
윤 장관은 이들 제재의 효과와 한계를 설명하고 유력한 다음 단계 조치인 세컨더리보이콧에 대해 틸러슨 장관과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북중 석탄교역을 크게 제한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세컨더리보이콧이 추가되면 북중간 교역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안이한 협상은 안돼'
이와 함께 윤 장관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목표로 한다는 기조 아래 안이한 협상론을 경계해야 한다고 틸러슨 장관에게 강조했다.
핵시설 가동중단, 핵실험 중단 등 김정은이 마음만 먹으면 돌이킬 수 있는 조치에 대가를 지불하는 식의 협상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이었다.
이는 결국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방지를 위해 북한이 핵무기를 더 이상 늘리지 않고, 핵무기 성능을 개선하지 않으며, 핵무기와 기술의 이전을 하지 않는 등 이른바 '3 NO 원칙'에 입각한 협상을 하자는 지그프리트 해커 박사 등의 주장에도 선을 그은 것이다.
더불어 윤 장관은 평화체제 협상을 비핵화 협상과 함께 진행함으로써 북한이 미국에 대해 느끼는 안보위협을 해소해주는 동시에 비핵화를 추진하는 이른바 병행협상론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화체제 협상이 비핵화 협상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평화체제 협상 병행론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북핵을 해결하라는 압박을 받은 중국이 향후 본격 제기할 수 있다는 전망이 외교가에 회자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윤 장관이 미리 견제구를 던진 셈이었다.
◇강도높은 대북 압박, 북한 정권교체까지 시야에 두나
결국 중국을 지렛대 삼아 북한을 한층 더 압박하는 동시에 협상의 허들은 높이 설정하는 것이 한국이 미국에 제시한 대북 접근법의 핵심인 셈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수립되려면 아직 시간이 좀 더 흘러야겠지만 미측도 중국 외교부장에게 '가용한 모든 수단을 하용해 북한의 도발을 진정시키라'고 주문한 틸러슨 장관의 말에서 보듯 한국의 견해를 비중있게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정남 암살사건이 북한의 소행일 개연성이 높아진 상황이라 이 같은 전망은 더욱 힘을 받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비이성적인 행보가 대북협상에 대한 회의론에 힘을 싣고, 정권교체까지 염두에 둔 채 제재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한국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정권교체까지 염두에 둔 제재· 압박을 추진했다면, 미국 정부는 북한을 진정한 비핵화 협상으로 끌어내는 것을 제재·압박의 목표로 삼았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평가였다.
결국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 정권의 교체까지 염두에 두는 초강경 대북 압박에 공감할지는 최대의 대북 영향력을 보유한 중국의 대응과 맞물려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jh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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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공동 대북정책에 中통한 대북압박·核협상 신중론 담길듯
북한 정권교체까지 시야에 둔 전방위 압박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북한 소행임이 유력시되는 김정남 암살 사건의 여파속에 한미가 북한을 겨냥한 '퇴로없는 압박'에 나설 전망이다.
한미가 공동의 대북 접근안(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을 매개로 한 새로운 대북 제재, 핵실험 동결 등 비핵화의 중간단계를 위한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는 원칙, 제재 뿐 아니라 북한 인권과 외부세계 정보의 대북 유입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대북 압박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독일 본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 등 계기에 이와 같은 강경하고 포괄적인 대북 압박 방안을 미측에 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BDA-훙샹 이은 중국 매개 대북 제재로 세컨더리보이콧 주목
우선 제재 면에서 윤병세 장관은 지난 16일 한미외교장관회담때 대북 공조를 위한 한미 공동의 접근 방안을 논의하면서 방코델타아시아(BDA)와 훙샹(鴻祥) 사례를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 도출 직후 나온 BDA 제재는 북한 수뇌부의 비자금 창구로 알려진 중국령 마카오 소재 은행 BDA를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고, 미국 은행과 BDA간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 금융제재였다.
북한 금융기관을 직접 제재한 것이 아니라 북한과 거래한 중국계 은행을 제재했지만, 북한이 느낀 고통은 컸다. 각국 은행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기피함에 따라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 자체가 어려워짐으로써 대외 송금 및 결제가 사실상 마비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또 작년의 '훙샹 제재'는 적발된 불법적 북중 거래에 따른 조치라는 점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을 범죄 유무와 관계없이 제재하는 세컨더리보이콧과는 달랐지만, 중국 정부와 기업에 대한 경고 효과는 컸다는 평가다.
윤 장관은 이들 제재의 효과와 한계를 설명하고 유력한 다음 단계 조치인 세컨더리보이콧에 대해 틸러슨 장관과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북중 석탄교역을 크게 제한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세컨더리보이콧이 추가되면 북중간 교역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안이한 협상은 안돼'
이와 함께 윤 장관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목표로 한다는 기조 아래 안이한 협상론을 경계해야 한다고 틸러슨 장관에게 강조했다.
핵시설 가동중단, 핵실험 중단 등 김정은이 마음만 먹으면 돌이킬 수 있는 조치에 대가를 지불하는 식의 협상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이었다.
이는 결국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방지를 위해 북한이 핵무기를 더 이상 늘리지 않고, 핵무기 성능을 개선하지 않으며, 핵무기와 기술의 이전을 하지 않는 등 이른바 '3 NO 원칙'에 입각한 협상을 하자는 지그프리트 해커 박사 등의 주장에도 선을 그은 것이다.
더불어 윤 장관은 평화체제 협상을 비핵화 협상과 함께 진행함으로써 북한이 미국에 대해 느끼는 안보위협을 해소해주는 동시에 비핵화를 추진하는 이른바 병행협상론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화체제 협상이 비핵화 협상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평화체제 협상 병행론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북핵을 해결하라는 압박을 받은 중국이 향후 본격 제기할 수 있다는 전망이 외교가에 회자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윤 장관이 미리 견제구를 던진 셈이었다.
◇강도높은 대북 압박, 북한 정권교체까지 시야에 두나
결국 중국을 지렛대 삼아 북한을 한층 더 압박하는 동시에 협상의 허들은 높이 설정하는 것이 한국이 미국에 제시한 대북 접근법의 핵심인 셈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수립되려면 아직 시간이 좀 더 흘러야겠지만 미측도 중국 외교부장에게 '가용한 모든 수단을 하용해 북한의 도발을 진정시키라'고 주문한 틸러슨 장관의 말에서 보듯 한국의 견해를 비중있게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정남 암살사건이 북한의 소행일 개연성이 높아진 상황이라 이 같은 전망은 더욱 힘을 받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비이성적인 행보가 대북협상에 대한 회의론에 힘을 싣고, 정권교체까지 염두에 둔 채 제재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한국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정권교체까지 염두에 둔 제재· 압박을 추진했다면, 미국 정부는 북한을 진정한 비핵화 협상으로 끌어내는 것을 제재·압박의 목표로 삼았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평가였다.
결국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 정권의 교체까지 염두에 두는 초강경 대북 압박에 공감할지는 최대의 대북 영향력을 보유한 중국의 대응과 맞물려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jh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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