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상원 인준 대기 인사들 '의회 휴회중 임명' 검토(종합)

백악관, 상원 인준 대기 인사들 '의회 휴회중 임명' 검토(종합)

공화, 부활절 이전 대법관 지명자 인준투표 압박…의회 우회 임명 가능성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야당인 민주당의 제동에 걸려 아직 상원 인준을 받지 못한 각료 내정자 등에 대해 '의회 휴회중 임명'(recess appointment)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휴회 중 임명은 의회가 대통령이 지명한 고위 공직자 또는 판사의 인준을 계속 지연시킬 때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을 이용해 의회 휴회 기간에 상원 인준 절차를 생략하고 임명하는 제도다.




켈리엔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은 21일(현지시간) 보수성향 라디오 진행자 휴 휴잇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처럼 각료 등 고위 공직자의 인준이 계속 지연될 경우 휴회 중 임명도 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에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콘웨이 선임고문은 "민주당의 타고난 인준 방해와 부정적 태도는 매우 우려스럽다. 왜냐면 계속 이렇게 가면 정부가 완전하게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민주당이 현재 사람과 직책과 관계없이 무조건 인준을 방해하는데 이는 매우 좌절하게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지 이미 한 달이 넘었지만 윌버 로스 상무장관, 벤 카슨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지명자 등은 민주당의 '인준 지연작전' 속에 아직 상원의 인준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국무부 부장관 등 아직 부장관 후보들은 지명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들이 향후 지명과 상원 인준을 거쳐 내각에 합류하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연방대법관 후보로 지명한 보수성향의 닐 고서치 콜로라도 주(州) 연방 항소법원 판사 역시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언제 인준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다. 상원 사법위의 인준 청문회는 일단 내달 20일로 잡힌 상태다.

이와 관련해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고서치 지명자에 대한 인준 절차를 부활절 연휴 이전에 마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의회전문지 더 힐이 전했다.

그는 이날 켄터키 앤더슨 카운티 상공회의소 오찬에서 "고서치 지명자에 대한 인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 희망하건대 '부활절 휴회' 이전에 인준투표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만약 이때까지 인준이 안 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4월 10일부터 2주 동안 이어지는 의회 휴회기 중에 고서치 지명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처럼 트럼프 정부가 의회 휴회 중 임명이라는 '우회 카드'를 선택할 경우 트럼프 정부와 민주당의 정치적 대치는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현재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서라도 고서치 지명자의 조기 인준을 저지하겠다는 구상으로,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끝내려면 전체 100명 가운데 60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52석인 공화당만으로는 필리버스터를 저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s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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