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자문포럼 참석 "가짜안보를 진짜안보로 바꾸는 게 정권교체"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22일 "국민은 성실히 국방의무를 이행하는데 반칙으로 병역을 면탈하고 방위산업을 부정부패 수단으로 삼으며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안보를 장사밑천으로 삼았다"며 "제대로 된 국가관과 애국심이 없는 이런 세력과 맞서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국방·안보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지그룹 '더불어국방안보포럼'에 참석해 "안보에는 보수·진보, 지역·세대가 없다"며 이같이 언급한 뒤 "병역면탈자를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끊임없는 색깔론으로 국민을 분열시켜 안보를 허약하게 만든 가짜 안보세력이고, 우리야말로 안보를 제자리에 놓을 진짜 안보세력"이라며 "정권교체는 가짜 안보를 진짜 안보로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정남 피살 사건을 "21세기 문명사에 있을 수 없는 야만적인 테러이자 패륜 범죄"라고 규정한 뒤 "북한 정권이 제3국에 있는 김정남을 암살했는데 우리가 왜 안보를 걱정하고 불안해해야 하느냐. 우리 안보가 왜 이렇게 흔들리는 것인가"라며 "바로 박근혜 정권의 안보가 그만큼 미약하고 무능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은 북한 핵·미사일을 걱정하고 남북 간 심각한 군사충돌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한다"며 "이것이야말로 안보실패이고 안보 무능"이라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는 "무너진 안보를 바로 세우는 게 다음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미국과 중국이 동북아에서 패권으로 부딪치는 상황에서 오직 국익과 국민을 중심에 두는 해법에 집중해 안보 위기 상황을 꼭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전 대표는 "헌신한 분들을 제대로 예우하는 나라가 안보가 튼튼한 나라로 보훈 중 가장 중요한 6·25 참전수당, 월남전 참전수당, 고엽제 수당, 특수유공자 보상 모두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한 것은 하나도 없다"며 "참전수당을 인상하고 제대군인 지원법을 정비해 장기간 복무하고 전역한 장교·부사관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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