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의제화' 사회적교육위 출범…5대 핵심과제 제시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진보성향 교육단체들이 대학서열체제 해체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의 대선 공약을 제시했다.
교육운동연대와 교육혁명공동행동 등 7개 교육운동 단체는 22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교육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교육체제 개혁을 위한 대선 공약으로 5대 핵심과제와, 교육 정상화·공공성 강화를 위한 9대 과제를 제시했다.
위원회는 수능에 절대평가를 도입해 대입자격고사를 도입하고, 공동선발·공동교육·공동학위를 원칙으로 하는 '대학네트워크'를 만들어 대학서열체제를 해체하고 입시경쟁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관료 중심의 교육부를 해체하는 대신 교육주체와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재정을 국내총생산(GDP)의 6∼7%로 확대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자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놓았다.
위원회는 교육정상화·공공성 강화 방안으로는 특목고·자사고 폐지, 농어촌 작은학교 살리기, 사립학교 민주화, 질높은 유아교육, 학급당 학생수 감축, 성과급·성과연봉제·교원평가·일제고사 폐지 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앞으로 진보교육감과 청소년을 위원회에 참여시키는 등 조직을 확대하고 대중 의견을 수렴해 3∼4월 교육개혁 요구안을 각 대선후보 측에 제시할 예정이다.
새 정부 출범후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 위원회는 민간 포럼 형태로 전환해 국가교육위의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역할을 담당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교육 적폐를 전면 청산하려면 근본을 혁신해야 한다"며 "대선에서 교육 의제를 제출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새 정부가 제대로 교육체제를 개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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