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성 교수 "노조 과도한 힘 막으려면 대체근로 필요"

박기성 교수 "노조 과도한 힘 막으려면 대체근로 필요"

보수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 대선정책 토론회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현재의 노동조합이 과도한 힘을 갖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대체근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을 지낸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수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23일 서울 순화동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 열린 '대선포럼 정책토론 시리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아 이처럼 주장했다.

박 교수는 "대기업 정규직, 공무원, 교직원 등 고임금을 받는 안정된 일자리를 가진 사람은 300만명 정도"라며 "노동개혁은 이들의 과보호를 완화하고 그 외 1천600만명 임금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개선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유로운 구인·구직을 막는 것이 노조라고 규정하고, 노조의 압력 때문에 임금이 생산성을 초과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의 막강한 힘은 대체근로 금지에서 나온다"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과 사용자의 영업권을 대등하게 보장하도록 대체근로를 인정하고 직장점거 파업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프랑스, 독일, 일본은 모두 대체근로를 인정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또 파견근로를 자유롭게 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사무직은 초과근로수당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토론을 맡은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정리해고 등 해고 조건을 완화해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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