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배후설' 반박 조선법률가委, 法외피 두른 정부기구

'北배후설' 반박 조선법률가委, 法외피 두른 정부기구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홍국기 기자 = 북한이 23일 김정남 피살 배후설을 반박하기 위해 '조선법률가위원회'라는 이름의 단체를 동원해 공식 대응에 나서면서 이 단체의 위상과 성격에 관심이 쏠린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조선법률가위원회라는 단체에 대해 "2002년 10월에 설립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산하 비상설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그동안 조선법률가위원회 명의로 이따금 입장을 발표하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나 북한이 주장하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등을 법적 논리로 비난해 왔다.

이달 2일에는 조선법률가위원회 대변인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문답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의 법률적 근거를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고, 지난해 3월 24일에도 조선법률가위원회 대변인 담화로 안보리 제재결의를 비난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계열 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금지나 일본의 안보법제 개정 등에 대해서도 이 단체가 입장을 낸 사례가 있다.

북한이 이 단체를 통해 대응에 나선 것은 김정남 사망이 정치적 문제로 비화하는 것을 피하고, 법률가 단체라는 '외피'를 둘러 자신들의 주장에 나름의 법적 논리가 있음을 강조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조선법률가위원회는 정치·외교적인 문제들을 법적 논리로 공격·방어하는 비상설 기구"라며 "이 기구가 등장한 것은 공개조사 제의의 연장선에서 1차적으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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