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反이민 행정명령 2탄' 다음주 연기 왜?

트럼프, '反이민 행정명령 2탄' 다음주 연기 왜?

법원 제동 피하고자 신중에 신중…영주권자 입국은 허용될듯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反) 이민' 행정명령 2탄의 발표를 다음 주로 연기했다고 백악관 관계자가 23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와 난민의 입국을 한시 금지했던 첫 행정명령이 법원에 의해 잇따라 제동이 걸린 뒤 내용을 다소 수정한 2탄을 당초 금주 내놓겠다고 했으나 특별한 설명 없이 미뤄진 것이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원의 장벽을 넘기 위해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이란과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와 난민의 입국을 각각 90일, 120일간 불허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들 국적자가 공항에서 발이 묶이거나 영주권자가 이 명령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등을 놓고 엄청난 혼란이 발생한 데 이어 연방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면서 시행이 중단된 상태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 정책고문은 지난 21일 폭스뉴스 주최 타운홀 미팅에서 2탄에 대해 "근본적으로 (첫 행정명령과) 기본 정책적으로 같은 결과를 갖게 될 것"이라며 "미미한 기술적 차이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미미한 기술적 차이는 그 정책이 법적 검열을 통과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2탄 역시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입국불허 방침을 유지하는 등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다만 첫 명령과는 달리 영주권자는 입국불허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밀러 고문은 이날 의회전문매체 '더 힐'에 보낸 이메일에서는 "행정명령은 법원에 완전히 응답하게 될 것"이라며 "(명령의) 어떠한 변화도 성격상 매우 기술적이고 법적인 것이지만, 변화의 중요성은 매우 본질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 명령을 검토할 판사들도 이 변화가 전적이고 완전하게 (법원의 요청에)응답한 것임을 알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힐'은 "백악관이 향후 법적 허점을 피하고자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입국불허를 변경할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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