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가디언 "고통스러운 긴축 지속될 것"
(로마=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을 둘러싸고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채권단이 갈등을 빚으며 가중된 그리스 채무위기가 그리스의 추가 개혁안 수용과 채권단의 이견 해소로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24일 그리스 의회 연설에서 "그리스의 긴축의 시대가 끝났다"고 주장했다.
치프라스 총리는 지난 20일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 회의에서 채권단이 그리스에 3차 구제금융 추가 집행을 위한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것을 "보기 드문 성공"이라고 자평하며 "이는 더 이상의 긴축을 감내할 수 없다는 그리스의 주장이 수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리스가 훌륭한 타협을 이뤄냈다고 확신한다"며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그리스가 긴축에 들어간 지)7년 만에 처음으로 그리스 긴축 노선 종식에 합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로존 재무장관이 이날 합의에 이른 것은 그리스가 교착 상태에 빠진 3차 구제금융 집행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IMF가 요구한 세금 징수 시스템 개혁, 연금 삭감, 노동 시장 개편 등 추가 개혁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EU 관계자는 유클리드 차칼로토스 그리스 재무장관이 그리스가 2018년부터 국내총생산(GDP)의 3.5%의 재정흑자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듬 해부터 연금 삭감, 조세 기반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추가 개혁안을 법제화하는 데 동의했다고 전한 바 있다.
정확한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그리스가 추가 긴축을 이행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채무 경감이 이뤄지는 방식이라고 그리스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치프라스 총리는 이와 관련, "채권단이 그리스에 요구하는 새로운 (개혁)조치와 그리스 정부가 제안한 채무 경감 조치가 동시에 법제화될 것"이라며 따라서 이번 합의가 그리스의 추가 긴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리스 정부의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의 고통스러운 긴축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런던에 있는 연구소인 유럽개혁센터의 사이먼 틸퍼드 부소장은 영국 일간 가디언에 "유럽에서 굵직한 선거가 있는 올해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안정을 위해 EU와 IMF가 가까스로 합의에 이른 것처럼 보인다"며 "이번 합의로 긴축 속도가 늦춰지도록 보이는 효과는 있겠지만 이는 단지 '연명'(extend)과 '가장'(pretend)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독일을 비롯한 EU가 건전한 채무 관리를 위해 그리스에 요구한 '2018년부터 GDP 3.5%의 재정흑자 유지'는 재정이 탄탄하고, 경제가 견실한 선진국도 좀처럼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고 지적하며 그리스의 긴축 정책은 계속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그리스는 국가 부도를 피하기 위해 2010년부터 국제 채권단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구제금융을 받는 대신 연금 삭감, 노동 시장 유연화, 세금 인상 등 고통스러운 허리띠 졸라매기를 7년째 이어가고 있다.
이 사이 그리스 경제는 규모 면에서 4분의 1가량이 쪼그라들고, 실업률은 23%로 치솟았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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