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세금 너무 걷었다'…"돌려줘" 논쟁 가열

獨 '세금 너무 걷었다'…"돌려줘" 논쟁 가열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쇼이블레 씨는 세수를 정부 금고에 쌓아두지 말고 납세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독일납세자연맹의 라이너 홀츠나겔 대표가 24일(현지시간) 대중지 빌트를 통해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부 장관에게 이같이 요구했다.

홀츠나겔 대표의 이번 언급은 지난해 독일 통합재정수지 흑자 규모가 1990년 통일 이래 최고 수준인 237억 유로(28조4천억 원)를 기록했다는 발표에 대한 반응으로 나왔다.




세금 경감을 쟁점화하고 나선 이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중도우파 기독민주당 소속의 옌스 슈판 재무부 차관도 흑자 난 돈을 납세자 부담을 줄이는 데 써야 한다고 했다.

애초 같은 기민당의 쇼이블레 장관 역시 오는 9월 총선을 거쳐 출범하는 19대 의회에서 150억 유로(17조9천억 원) 규모의 세금 부담을 완화할 여력이 있다고 작년 9월 밝혔다.

쇼이블레 장관은 아울러 올해부터 내년까지 63억 유로(7조5천억 원)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대연정의 정책 방향을 이끌고 있다.

빌트를 위시한 보수적 색채의 미디어는 일부 "정부가 우리의 돈 속에서 수영한다(정부가 우리 돈을 한껏 향유한다)"라고까지 촌평하며 세 부담 완화를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나섰다.

빌트는 특히 "독일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담세율 34.4%를 훌쩍 넘는 36.1%"라고 지적하고 예컨대 19%의 부가가치세를 18%로만 낮춰도 연간 100억 유로(12조 원)의 부담이 완화된다면서 여러 세목의 경감 시나리오를 적시했다.

일간 디벨트도 "더는 이대로 갈 수 없다. 세금을 줄여야 할 적기다. 그것은 우리 돈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게재했고,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 역시 "연방정부는 돈을 되돌려 주는 것보다 걷는 것에 더 능숙하다"라고 꼬집는 것으로 세 부담을 이슈화했다.

균형재정 목표를 일찌감치 달성하고 세계잉여금을 3년째 남기고 있는 독일에선 재정흑자가 과도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세금 경감 의제가 관심사로 떠올라 있다.

현재 이 주제에 분명한 정견을 밝힌 정당들의 입장을 크게 보면 친기업 시장자유를 앞세우는 자유민주당은 더 많은 세금 경감을 주장하며, 균형재정 유지와 정부 부채 억제에 관한 신념이 강한 기민당은 적정한 세 경감을 내세우고 사민당은 납세자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세금을 줄이기보다는 복지를 늘리고 정부투자를 확대하는 쪽에 무게를 둔다.

un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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