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청소년단체 '만18세 선거권' 법안통과 촉구

부산 청소년단체 '만18세 선거권' 법안통과 촉구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의 청소년들과 시민단체가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등 19개 단체는 27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은 청소년을 주체적 존재로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데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4년 부산지역 중고교의 생활지도 규정을 분석한 '학생인권 및 노동인권 침해조사 보고서'를 언급하며 "교칙 탓에 학생들이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를 밝힐 수 없도록 제한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부산지역 중고교 생활지도 규정의 81.8%는 단체나 집단활동을 금지하고 있고, 60.4%는 정치활동과 노동운동을 막고 있다.

부산지부 등은 "만 18세 청소년 선거권 보장을 시작으로 다양한 정치참여를 할 수 있는 제도들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법안을 통과시켜 청소년 참정권 보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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