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측 탄핵심판서 "야권 黃대행 탄핵추진은 국회독재"

朴대통령측 탄핵심판서 "야권 黃대행 탄핵추진은 국회독재"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채새롬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측이 27일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야권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추진 움직임을 정치적 술수라고 비난했다.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는 이날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최후변론을 하며 "야당이 특별검사법 연장 거부를 이유로 황 권한대행까지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국회가 독재를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 특검법은 헌정 사상 초유의 야당만 추천하는 법"이라며 "이렇게 중대 법률 위반을 해놓고 연장을 거부한다고 또 황교안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국회가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를 빙자해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브레이크 없는 독주를 견제하는 것은 헌법재판관들에게 달려 있다"며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 역시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에 앞서 나온 대통령 측 송재원 변호사도 "황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본질을 명백히 드러내는 것"이라며 국회의 법리가 아닌 정치적 이해에 따라 박 대통령을 탄핵소추했다고 강조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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