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국방비 더 늘려야" vs 민주 "부자를 위한 예산"(종합)
트럼프 정부, 국방비 사상 최대증액한 2018년 예산안 제출키로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심인성 특파원 = 미국 정치권이 27일(현지시간) 국방비의 대폭 증액을 골자로 한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해 극명히 엇갈린 입장을 드러냈다.
공화당은 국방비가 전년 대비 10%, 540억 달러(61조2천630억 원) 증가한 6천30억 달러(684조 1천35억 원) 규모로 잡혔음에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민주당은 중산층을 희생해 부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예산안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공화당 소속인 맥 손베리(텍사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성명을 내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기 미군에 대한 예산은 20% 삭감됐지만, 세계는 더욱 위험해졌다"며 "그런 삭감에 의한 피해를 1년 만에 모두 회복할 수는 없지만, 예산 규모는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 군사위원장도 성명에서 "세계가 화염에 휩싸여 있는데 미국은 오바마 예산보다 겨우 3% 정도 웃도는 예산을 편성해서는 힘을 통한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며 "우리는 더 잘할 수 있고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그간 2018년 국방비 규모를 6천400억 달러(726조 800억 원) 규모로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이날 공개한 540억 달러 규모의 증액도 현행 예산통제법(BCA)에 따른 국방비 지출 상한 기준을 크게 넘어선 것이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이날 "역사상 최대 국방비 증액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반면 슈머(뉴욕)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새 정부의 첫 예산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고, 공화당이 믿는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중산층과 중산층이 되기 위해 분투하는 사람들에게는 더한 짐을 지우는 대신 부자들과 특별이익 집단은 돕는 그런 예산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예산안은 중산층에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을 대폭 삭감함으로써 중산층 지원에 관한 자신의 공약을 깨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면서 "이 정도의 대폭 삭감은 월가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관, 청정에너지와 수질을 보호하는 기관에 대한 예산 삭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대부분 미국인은 오염 유발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월가가 자신들을 착취하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는 데 투표한 것이 아니다"면서 "(중산층에 대한) 혜택을 축소해 가장 부유한 미국인들에게 세금 우대조치를 주라고 투표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AP 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2018년 회계연도(2017년 10월1일∼2018년 9월30일)의 국방비를 540억 달러(약 61조2천630억 원), 전년 대비 약 10% 증액하고 외국 원조 등 비(非)국방 예산은 그만큼 줄이는 예산안 초안을 마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상·하원 의회 합동연설에서 직접 국방비 증액에 관한 자신의 첫 예산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sh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트럼프 정부, 국방비 사상 최대증액한 2018년 예산안 제출키로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심인성 특파원 = 미국 정치권이 27일(현지시간) 국방비의 대폭 증액을 골자로 한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해 극명히 엇갈린 입장을 드러냈다.
공화당은 국방비가 전년 대비 10%, 540억 달러(61조2천630억 원) 증가한 6천30억 달러(684조 1천35억 원) 규모로 잡혔음에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민주당은 중산층을 희생해 부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예산안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공화당 소속인 맥 손베리(텍사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성명을 내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기 미군에 대한 예산은 20% 삭감됐지만, 세계는 더욱 위험해졌다"며 "그런 삭감에 의한 피해를 1년 만에 모두 회복할 수는 없지만, 예산 규모는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 군사위원장도 성명에서 "세계가 화염에 휩싸여 있는데 미국은 오바마 예산보다 겨우 3% 정도 웃도는 예산을 편성해서는 힘을 통한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며 "우리는 더 잘할 수 있고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그간 2018년 국방비 규모를 6천400억 달러(726조 800억 원) 규모로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이날 공개한 540억 달러 규모의 증액도 현행 예산통제법(BCA)에 따른 국방비 지출 상한 기준을 크게 넘어선 것이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이날 "역사상 최대 국방비 증액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반면 슈머(뉴욕)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새 정부의 첫 예산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고, 공화당이 믿는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중산층과 중산층이 되기 위해 분투하는 사람들에게는 더한 짐을 지우는 대신 부자들과 특별이익 집단은 돕는 그런 예산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예산안은 중산층에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을 대폭 삭감함으로써 중산층 지원에 관한 자신의 공약을 깨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면서 "이 정도의 대폭 삭감은 월가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관, 청정에너지와 수질을 보호하는 기관에 대한 예산 삭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대부분 미국인은 오염 유발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월가가 자신들을 착취하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는 데 투표한 것이 아니다"면서 "(중산층에 대한) 혜택을 축소해 가장 부유한 미국인들에게 세금 우대조치를 주라고 투표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AP 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2018년 회계연도(2017년 10월1일∼2018년 9월30일)의 국방비를 540억 달러(약 61조2천630억 원), 전년 대비 약 10% 증액하고 외국 원조 등 비(非)국방 예산은 그만큼 줄이는 예산안 초안을 마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상·하원 의회 합동연설에서 직접 국방비 증액에 관한 자신의 첫 예산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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