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임기 3년단축에 "집권후 개헌특위가 요청하면 따를 것"
탄핵 기각 묻자 "책임있는 정치인 답은 분명하지만 정말 끔찍한 일"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28일 개헌시 대통령 임기단축 문제와 관련, "어떤 방식의 민주공화정을 작동시킬지에 대한 운영 노하우까지 포함해 헌법에 대한 논의를 촉진시킬 것이며, 그 촉진된 결과가 임기 단축까지 포함된다고 하면 따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지사는 이날 오마이TV 팟캐스트 '장윤선의 팟짱'에 출연,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 대선과 총선을 맞추자는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대통령이 되면 개헌특위 논의를 촉진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자치분권이 헌법에 들어가고(들어가야 하고), 토론을 국민적 논의과정에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번 만큼은 국민에 의한 헌법개정을 하자"고 덧붙였다.
그는 '개헌특위가 임기 단축을 결론 내리면 따른다는 것이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그것을 존중한다"고 답변했고, 진행자가 '그 핵심을 자치분권으로 가면서 필요에 의해 대통령 임기단축도 해야 한다고 개헌특위가 요청하면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냐'고 거듭 묻자 "네"라고 답변했다.
다만 "개헌 논의가 절대로 중앙 권력의 권력 분산이라는 구조적 논의에만 머무르는다면, 그러한 개헌 논의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개헌 논의와 관련, 명실상부하게 국민이 어떤 나라에서 살 것이고 어떤 통치 시스템을 가질지에 대한 시민과 국민의 합의과정을 밟아야 한다. 저는 그런 개헌 논의 촉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임기를) 1년만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농반진반의 질문에는 "국정안정성이라든지 개헌논의가 문구 한 두개 바꾸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충분히 책임있게 논의할 것"이라며 "개헌을 통해 우리 사회가 더 전진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논의에서도 대통령은 걸림돌이 안 될 것"이라는 답변으로 대신했다.
안 지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관련, "인용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응원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논의 같다"며 '반대결론(기각)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헌법정신에 준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 자꾸 기각되면 어쩔 것이냐고 묻는데, 그 질문은 적절치 않다. 이 상황에서 인용 안되면 어쩔 것이냐에 대해선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선 헌재 평결 때까지는 국민 여론을 모아 국민의 민의를 표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국면에서 기각되면 어떡할 거나에 대한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답은 분명하다"면서도 "헌재의 인용을 바라는 국민 기도가 있고 운동이 있다. 그런 면에서 기각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은 인용을 위해 온 국민이 마음을 모으고 있다. 같은 마음으로 참여한다'는 말씀으로 대답을 대신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하야론에 대해선 "이미 지난 얘기이다. 헌재 심리와 평결이 남은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뭘 할 수 있지 않다"고 밝히고, '하야한다고 해도 심판을 각하하면 안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하다. 제가 정치적 해결을 얘기하는데 있어 대화와 타협은 모든 걸 열어놓을 수 있는 과정이지만 불법과 헌정유린까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안 지사는 지난 이명박·박근혜정부 9년에 대해 "김대중·노무현 '민주정부 10년'에 대한 반대로만 집권한 것"이라며 "김대중·노무현 '민주정부 10년'에 대해 나라를 망쳤다고 하는 주장만으로 성립된 게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이었다"고 혹평했다.
이어 "그래서 그 분들은 다 거꾸로 했다"며 "민주주의 헌정질서보다는 박정희식 군림과 통치의 국정리더십을 보여줬고, 의회의 대화와 타협보다 박정희식 밀어붙이기와 날치기, 심지어 거짓으로 일관했다. 국민주권 및 여론과 소통하기 보다는 국민여론에 대해 작전대상인 것처럼 대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더 불행한 나라, 더 분열된 나라가 돼 버렸다"고 덧붙였다.
hanks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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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기각 묻자 "책임있는 정치인 답은 분명하지만 정말 끔찍한 일"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28일 개헌시 대통령 임기단축 문제와 관련, "어떤 방식의 민주공화정을 작동시킬지에 대한 운영 노하우까지 포함해 헌법에 대한 논의를 촉진시킬 것이며, 그 촉진된 결과가 임기 단축까지 포함된다고 하면 따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지사는 이날 오마이TV 팟캐스트 '장윤선의 팟짱'에 출연,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 대선과 총선을 맞추자는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대통령이 되면 개헌특위 논의를 촉진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자치분권이 헌법에 들어가고(들어가야 하고), 토론을 국민적 논의과정에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번 만큼은 국민에 의한 헌법개정을 하자"고 덧붙였다.
그는 '개헌특위가 임기 단축을 결론 내리면 따른다는 것이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그것을 존중한다"고 답변했고, 진행자가 '그 핵심을 자치분권으로 가면서 필요에 의해 대통령 임기단축도 해야 한다고 개헌특위가 요청하면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냐'고 거듭 묻자 "네"라고 답변했다.
다만 "개헌 논의가 절대로 중앙 권력의 권력 분산이라는 구조적 논의에만 머무르는다면, 그러한 개헌 논의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개헌 논의와 관련, 명실상부하게 국민이 어떤 나라에서 살 것이고 어떤 통치 시스템을 가질지에 대한 시민과 국민의 합의과정을 밟아야 한다. 저는 그런 개헌 논의 촉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임기를) 1년만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농반진반의 질문에는 "국정안정성이라든지 개헌논의가 문구 한 두개 바꾸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충분히 책임있게 논의할 것"이라며 "개헌을 통해 우리 사회가 더 전진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논의에서도 대통령은 걸림돌이 안 될 것"이라는 답변으로 대신했다.
안 지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관련, "인용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응원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논의 같다"며 '반대결론(기각)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헌법정신에 준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 자꾸 기각되면 어쩔 것이냐고 묻는데, 그 질문은 적절치 않다. 이 상황에서 인용 안되면 어쩔 것이냐에 대해선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선 헌재 평결 때까지는 국민 여론을 모아 국민의 민의를 표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국면에서 기각되면 어떡할 거나에 대한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답은 분명하다"면서도 "헌재의 인용을 바라는 국민 기도가 있고 운동이 있다. 그런 면에서 기각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은 인용을 위해 온 국민이 마음을 모으고 있다. 같은 마음으로 참여한다'는 말씀으로 대답을 대신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하야론에 대해선 "이미 지난 얘기이다. 헌재 심리와 평결이 남은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뭘 할 수 있지 않다"고 밝히고, '하야한다고 해도 심판을 각하하면 안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하다. 제가 정치적 해결을 얘기하는데 있어 대화와 타협은 모든 걸 열어놓을 수 있는 과정이지만 불법과 헌정유린까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안 지사는 지난 이명박·박근혜정부 9년에 대해 "김대중·노무현 '민주정부 10년'에 대한 반대로만 집권한 것"이라며 "김대중·노무현 '민주정부 10년'에 대해 나라를 망쳤다고 하는 주장만으로 성립된 게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이었다"고 혹평했다.
이어 "그래서 그 분들은 다 거꾸로 했다"며 "민주주의 헌정질서보다는 박정희식 군림과 통치의 국정리더십을 보여줬고, 의회의 대화와 타협보다 박정희식 밀어붙이기와 날치기, 심지어 거짓으로 일관했다. 국민주권 및 여론과 소통하기 보다는 국민여론에 대해 작전대상인 것처럼 대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더 불행한 나라, 더 분열된 나라가 돼 버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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