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운용평가 깐깐해진다…올해부터 새 지침 적용

국민연금 운용평가 깐깐해진다…올해부터 새 지침 적용

다음 달부터 38개 기금 자산운용 평가…21개는 존치 평가

기금평가단 단장에 김병덕 선임 금융연구위원 선임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기금 운용의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국민연금이 올해부터 해외 사례와 비교가 이뤄지는 등 별도 평가지침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기금평가단 워크숍을 개최해 단장과 평가위원들을 선임하고 평가지침 등 평가내용을 교육했다고 밝혔다.

올해 기금평가를 담당할 기금평가단 단장에는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위촉됐다. 조성일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 33명의 평가위원도 선임됐다.

평가단은 고용보험기금 등 38개 기금을 대상으로 자산운용평가를,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21개 기금에 대해서는 존치 평가를 할 계획이다.

수익률 감소와 운용본부의 독립성 부족 등의 지적을 받은 국민연금은 올해부터 해외 연기금의 사례를 참조해 별도 평가지침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다른 기금보다 규모도 크고 투자 기간도 차이가 있음에도 중소형기금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를 받아 매번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 8월 국민연금의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 평가시스템을 개선해 국민연금에만 적용되는 맞춤형 평가지침을 마련했다.

기금평가단은 다음 달부터 서면·대면심사를 진행한 뒤 5월 말 평가 결과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금평가 결과는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며 2018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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